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6월 14일 조간(6.1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지연 과장/ 이광용 사무관
					044-201-7170/ 7188
	배포일시			2017. 6. 12. / 총 9매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등을 현실화하여 기업 자율성 높여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또한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으로 먹는샘물 업계 부담을 줄였다.

□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되어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관리제도다.

○ 우선,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하여 연간 2회에 걸쳐 국내 먹는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수, 제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해도 평가 등을 거쳐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 전국 먹는샘물 취수정(약 150여 개), 먹는샘물 대표제품수 약 70여개, 제품용기(PET, PC)

** 수도법에서 기 법제화되어 수돗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13.12.30 시행)

○ 시도에서 관할구역 내 먹는샘물 업체의 먹는샘물 원수 및 제품수를 대상으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관리하게 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아 종합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감시항목 지정: 포름알데히드('11.1), 우라늄('12.7), 안티몬('14.1), 바륨('16.6)

○ 또한, 일정기간 감시 관리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 농도, 위해도 등 종합평가를 통해 인체유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지정‧관리 될 수 있다.

* 예) 우라늄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감시항목으로 지정('12.7)되었으나, 수질기준 항목으로 상향 지정('15.1)되어 운영 중

□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계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나,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기사로 한정하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시켰다.

○ 아울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2005.1월)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체계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등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진탕수욕조 → 제외, 피펫세척기→1회용 피펫사용시 제외, 수욕조→항온수욕조

□ 김지연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이광용 사무관(☎044-201-71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먹는물관리법 개정 내용

□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수질감시항목 운영근거 마련(법 제5조제4항 신설)

- 먹는물의 위생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령 제2조 및 제6조 개정)

- 위생시험사 면허제도 폐지에 따른 위생시험사 자격을 삭제하고,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산업기사를 포함하며, 공정관리․품질관리 분야를 품질경영으로 변경

* 국가기술 자격법 변경('98.5) 기사1‧2급→ 기사‧산업기사, 위생시험사 면허제도 폐지('99.8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2005.1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① 먹는물관련 영업의 시설기준중 검사장비 구비대상 현실화(규칙 제9조 관련 별표3 개정)

-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진탕수욕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펫세척기는 1회용 피펫사용시 구비대상에서 제외

- 수욕조를 항온수욕조로 변경함

② 정수기 품질검사 개정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조항 조정(규칙 제39조 관련 별표9 개정)

- 정수기 품질검사 정수성능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비고란의 항목을 행정처분 항목에 맞게 조정

* (당초) 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 → (개정) 의무정수성능, 선택정수성능

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신고서 뒤쪽에 별지와 같이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 서식을 추가

④ 정수기 품질검사 방법 개정에 따른 연계 조정(규칙 제10조 관련 별지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서식 개정)

-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 방법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

* (당초) 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 → (개정) 의무정수성능, 선택정수성능

붙임 2		질의 응답

1.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 무엇인지?

□ 먹는물(먹는샘물 원수 및 제품수) 수질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중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적 예방차원의 수질 감시‧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한 물질 종류

※ 감시항목 지정 : 포름알데히드(‘11.1), 우라늄(’12.7), 안티몬(’14.1), 바륨('16.6)

2. 수질감시항목 제도 운영 절차는?

□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하여 먹는샘물 원수와 제품수의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 농도가 높고 인체 유해한 물질은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관리

□ 이는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우라늄) 감시항목 지정('12.7) → 수질기준으로 지정('15.11)

붙임 3		전문 용어 설명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 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감시예정물질의 검출빈도, 검출농도, 검사주기, 감시기준, 검사대상, 외국 수질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요청

○ 품질관리인 :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진탕수욕조 :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진동을 이용하여 물질이 웅고되지 않도록 흔들어 주는 장치로서 균배양 또는 물질 추출 등의 시험분석에 활용

○ 피펫세척기 : 사용한 피펫을 재활용하기 위해 피펫에 묻어 있는 화학성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하는 기구

* 피펫 : 액체의 일정량을 첨가하거나 꺼낼 때 사용하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의 가는 관(표면에 눈금이 있음)

붙임 4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지정관리 주요 내용

Ⅰ		추진 목적

❍ 미량물질 함량조사에 기반한 먹는샘물 표시체계 정립으로 샘물이 갖고 있는 고유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 미량유해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체 위해 우려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으로 설정․관리

Ⅱ		그간 추진 경과

▢ 먹는샘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노출실태조사 실시(‘13~)

※ 전국 160여개 취수공, 대표 제품수 대상(70여개), 안티몬, 우라늄 등 33항목

▢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감시항목/수질기준 지정․관리

※ 감시항목 지정 : 포름알데히드(‘11.1), 우라늄(’12.7), 안티몬(’14.1), 바륨('16.6)

수질기준 지정 : 우라늄(‘15.11)

Ⅲ		조사대상 및 방법

❍ 샘물(먹는샘물 원수)중 미네랄 및 유해물질 전수조사

- 조사대상 및 주기 : 먹는샘물 취수공(약 150여개), 2회/년(반기 1회)

❍ 먹는샘물(대표제품수) 중 미네랄 및 유해물질 함량조사

- 조사대상 및 주기 : 54개 제조업체 제품수, 2회/년(5월, 9월)

❍ 조사항목 : Ca, Na, Mg, K, Mg, Cl-, SO42-, F-, Si, P, B, Br-, Mo, Ge, Cr, Mn, Fe, Ni, Cu, Zn Se, Sb, Rn, Be, Co, Ag, Sn, Ti, As, ClO2-, ClO3-, BrO3-, Acetaldehyde, Bisphenol-A, Estrogen, 17-Ɓ-estradiol 등

❍ 용기유래 및 보관조건에 따른 미량물질(Estrogen, 17-Ɓ-estradiol)의 이행량 조사

- 용기유래 : PET 및 PC 용기 대상

- 보관조건 : 보관온도(25℃) 및 보관 시간(최대 180일)

❍ 인체노출 및 위해도 평가

- 주요 검출물질에 대한 노출평가 및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한 수질관리항목 확대 검토

※ (검출평균농도) 선진국 기준의 1/10이상, (발암물질) 초과발암위해도 10-6 이상,  (비발암물질) 위험지수 0.1이상

❍ 수질감시항목 지정 관리

- 수질검사(시도), 종합평가(과학원)

Ⅲ		주요 절차

미량물질 조사계획 수립	-----	국립환경과학원
□
미량물질 조사실시	-----	대상 : 샘물원수, 제품수, 용기 등 조사자 : 국립환경과학원
□
인체노출 및 위해도 평가	-----	검출농도, 발암 및 비발암 물질 위해도 등
□
조사항목 지정 요청	-----	과학원→환경부 * 검출빈도, 농도, 검사주기, 감시기준, 시행시기 등
□
감시항목 지정	-----	환경부 * 수질감시항목 지정고시
□
검사실시 및 결과 보고	-----	수질검사 실시(시‧도→과학원)
□
검사결과 종합평가 및 결과보고	-----	과학원→환경부 * 감시항목별 감시지속 여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등
□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결정	-----	환경부 * 외국 기준 참고 및 관계전문가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