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 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2017. 8. 1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주요 현황 및 과제	2

Ⅲ. 새 정부 정책방향	4

Ⅳ. 세부 추진과제	5

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5

2.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7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9

4.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내실화 지원	11

Ⅴ. 향후 추진전략 및 계획	12

Ⅰ		추진배경

□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16년 969명)

○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여 큰 손실을 초래

□ 그동안 여러 차례 「산재예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구조적․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

* 불산 누출 사고(‘12.9, 사망5),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15.7, 사망6),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 사고(‘17.5, 사망6) 등

□ 이는 단기성과 중심 경영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 유해․위험한 작업이 대기업(원청)에서 중소기업(하청)으로 외주화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기 때문

□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산업안전 분야에 반영하기 위한 범정부대책을 마련

○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

◈ 새 정부의「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서부터 출발

⇨ 산재예방의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조적·관행적인 문제까지 개선

Ⅱ		주요 현황 및 과제

□ ‘16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

○ 사고사망만인율은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2~3배 높음

※ 통계를 발표한 OECD 회원국 14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14)

○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근로자 사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과 300인 이상 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사망비율이 높음**

*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자 비율(%): ’14년 39.9 → ’15년 42.3 → ’16년 42.5

** 최근 3년 사망자 중 하청비율(%): 50억이상 건설공사 98.1, 300인이상 조선업 88.0

➜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발주자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

□  ‘06년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나 실제 처벌은 미약*, 처벌대상도 현장 책임자에 집중되어 재해예방 효과가 저조하다는 문제제기 지속

* (우리나라) ‘16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 432만원(징역형 無) (미국) 현대차 협력업체인 아진 USA 사망 사고 시 256만 달러(약 30억원) 벌금 부과

➜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수반되는 책임을 부과

□  현행 제도는 ‘근로자’ 중심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음식배달 대행원 등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

○ 산업보건 정책도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 감정노동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응대 종사자 등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

□  산업안전 법·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완화

○ 그 결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부분 외부로 위탁*하고 일부 교육도 폐지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

* 안전관리 업무 위탁비율(%): (’01) 45.5→(‘10) 59.9→(‘15) 75.1→(‘16) 72.0

➜ 안전은 규제가 아닌 근로자 보호제도 이므로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제도 보완

□ 금년에는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수는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대형인명사고**가 반복 발생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희생

* ‘17.7월 사고사망자는 577명(잠정)으로 전년 동기(581명) 대비 0.7%(4명) 감소

** 창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익사사고(7.4. 사망3, 부상1), 현대건설 태전현장 리프트운반구 추락사고(7.29. 사망 2)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안전 관련 권한·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

◈ 산재예방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을 제한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강화

Ⅲ		새 정부 정책방향

< 비전과 목표 >

비   전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Risk-Free Workplace)

목   표

선진국 수준으로 사망재해 감소

≪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

		현재		개선
책임주체		□ 사업주 중심		□ 원청·발주자 등 책임 강화
보호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보호범위		□ 신체건강 보호		□ 정신건강 까지 보호
사고조사		□ 처벌 중심		□ 관행·구조까지 개선
사업장 안전관리		□ 외부위탁		□ 정규직이 직접 수행

세부

추진과제

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2.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Ⅳ		세부 추진과제

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위험수준별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주 외에도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안전관리 책임을 분담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고용부>

○ 인가를 받으면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가능한 작업(중금속 제련, 도금작업 등) 중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도급 금지

○ 도급인가 제도도 강화하여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완료 후 도급을 주는 경우에만 인가 승인

- 인가대상도 확대(불산 작업 등)하고, 해당 작업은 재하도급을 금지

○ 사내외 도급을 막론하고 유해·위험성이 낮은 작업도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

□ 원청(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장소를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등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 <고용부>

	현행	개선
◾책임장소 ◾책임범위 ◾적용요건 ◾처벌수준	◾22개 위험장소 ◾본연의 업무 도급 시 책임 부과 ◾원·하청 혼재 작업시만 적용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모든 장소 ◾부수적 업무 도급 시에도 책임 부과 ◾삭제(혼재작업이 아니어도 적용)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

○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조선업으로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 <고용부·공정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하도급 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건설업에만 시행하고 있음

- 원청 사업주가 안전관리비용 투자계획 및 집행내역을 소속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에게도 공개 <고용부>

○ 건설업에서는 원청이 하청의 불법 하도급 지시․묵인 시 처벌 강화

- 원청도 불법 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하고, 현행 과태료를 영업정지․과징금으로 강화 <국토부>

* 예) 150만원 과태료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과징금

-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 <고용부>

* 예)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 1년이상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원청이 건설현장(하청 포함)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 강화 <국토부>

* (현행) 안전관리 실적은 가점으로 반영(0.3)

→ (개선) 배점 신설 또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 벌점 부과(벌점 누적시 입찰참가 제한)

□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과

○ 작업자 안전과 관련하여 공사단계(계획→설계→시공)별 발주자 책무를 명시하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고용부>

▴(계획단계) 적격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선정, 설계자·시공자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적정공사비·공사기간 확보, 공사과정 상 예상되는 작업의 유해·위험성과 예방대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설계단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도서 반영 여부 확인

▴(시공단계)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 수립을 시공자에게 요청하고, 시공과정에서의 이행여부를 확인

○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발주자 책임 미 이행 시 제재 신설 <국토부>

* 예)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착공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경우 등

○ 200억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공개(단계적 확대 검토) <국토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안전관리 의무 신설 <고용부>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재료 및 작업방식 등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 이를 위해 점주 및 가맹점 근로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 (주요내용) 안전·보건 교육 실시, 가맹점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등

<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변화 >

		현행		개선
원청		□도급금지 제도 없음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없음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없음		□ 도급금지 제도 신설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신설 □ 불법하도급 묵인 시 영업정지·과징금 신설
발주자		□구조물 안전 의무만 부여		□ 작업자 안전 관련 의무 신설
가맹본부		□안전보건 책임 없음		□ 안전보건 정보 제공 의무 등 신설

2.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 산재예방과 보상 대상에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포함, 근로자 건강관리 범위도 정신영역까지 확장

□ 산업재해 보호대상 확대 <고용부>

○ 음식배달 대행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

- 종사자별 특성에 맞추어 필요 조항(예: 교육실시, 보호구 지급) 적용*

*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부터 검토, 점차 확대

○ 영세자영업자, 특고의 경우 고위험 업종부터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영세자영업자: 2천만원 미만 무면허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17.下) 산재보험 미적용 특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18년)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도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적용제외 허용 요건을 강화

□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보호 <고용부>

○ 고객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장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법안* 제정

* (주요내용)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건강장해 발생 시 사후조치(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지원 등), 조치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 법 제정 전이라도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 다수고용 업종 보건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고객응대 매뉴얼’ 정비 추진

○ 사업주 및 소비자(고객)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

< 산재예방 보호대상 및 범위 변화 >

		현행		개선
보호대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보호범위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 사망 등 중대재해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해소하는 등 재발방지 철저

□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 보장 <고용부>

○ 중대재해 발생 시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

○ 현재는 근로자 의견 청취 없이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의 위험상황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현장의 위험 개선상황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성* 등에 대한 근로자 의견을 들어 심의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에서 결정

* 작업중지 기간의 공정률 만회를 위한 안전성 고려 없는 집중작업 실시여부 등

- ‘작업중지 해제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법제화

□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제재 실효성 제고 <고용부>

○ 현장책임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대표자가 담당하도록 제도화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되어 법인 대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이행이 어려운 건설업 등은 본사(대표이사)에게 산재예방대책수립 및 주기적 이행점검 책임 부과

○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예: 1년이상 징역), 벌금형도 법인에 대해서는 가중*

* 예) (현행)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선)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원청(법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망사고 재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

* 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화학공장(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요청 또는 허가기관의 판단에 따른 영업취소, 등록취소 등 가능

□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고용부>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도·관행 상 문제까지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운영

※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용부·경찰 수사를 통해 조사

-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나 관련 분야 지식·경험이 있는 국민 등이 폭 넓게 참여하도록 개방*

* 해당 사고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 확보

○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취약요인 보완 방안과 함께 제도·관행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조사결과* 공표

* 건설사고의 경우 구조물에 대한 조사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반영

< 중대재해 재발방지 조치 강화에 따른 변화 >

		현행		개선
처벌수준		□징역형에 상한만 규정		□ 하한도 신설
법인처벌		□행위자와 동일		□ 벌금형 가중(법인), 과징금 신설(원청)
대표책임		□사실상 없음		□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책무 이행
작업중지 해제		□감독관이 판단		□ 심의위 의결(근로자 의견 반영)
사고조사		□법 위반 확인		□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 안전교육 혁신,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외부위탁 금지 및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

□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사업주‧근로자들에 대해 3D, VR(가상현실) 등을 통한 체험교육 확대 및 교육 감독강화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 방안 마련·시행 <고용부>

○ 안전·보건관리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대규모 사업장은 직접 고용토록 규정 <산업부·고용부>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 내 안전·보건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단계적 확대(120억→ 50억)

□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혁신 <고용부·환경부>

○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법상 관리물질 체계를 물질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개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 구성성분의 명칭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사전 심사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알권리 보장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 비공개 정보라도 역학조사 등 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공

□ 사업장 산재예방감독 강화

○ 사업장 감독방식을 문제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에서 문제의 징후를 파악하여 시행하는 예방감독으로 전환 <고용부>

- 이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고용부)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국토부) 확충

○ 건설현장에서 적정공사비 보장을 통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단속* 강화 <고용부·국토부>

* 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시 이를 확인하여 국토부에 통보하는 등 협업

Ⅴ		향후 추진전략 및 계획

□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적 추진

○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 법 개정사항은 ‘18년 상반기 내 법안 제출

- (‘17년 주요과제) 조선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입, 작업중지 해제절차 지침 시행,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등

- (‘18년 주요과제) 유해·위험 작업 등 도급제한 제도 개선, 원청·발주자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 안전보건 관리업무 외부위탁 제한 등

※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 <붙임> 참조

□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

○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정,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안전제도혁신 TF’ 등을 구성, 세부방안 구체화

* 고용부 차관(의장), 국토부·산업부·고용부 국장, 노사단체 관계자, 안전·보건전문가 등으로 구성(건설업 안전대책 분야는 필요시 별도 TF 운영)

- 노·사단체, 업종별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국회에 사전 설명 및 합동 정책토론회 등 추진

□ 공공기관이 선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관련 평가 강화 <기재부>

○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이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 <각 부처>

* 고용부・국토부 합동으로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9월)

○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상·집행하도록 제도 개선 <고용부·국토부>

* 민간부문도 관련 규정 개정하여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상

□ 새로운 안전보건 문화 확산 <고용부>

○ 기업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

- 원·하청 공생협력 우수기업, 사망재해율이 낮은 우수 건설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안전 관련 학회,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방송․신문․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기업 우수사례 등 홍보

□ 현장 위험상황 발생 시 적시대응 <고용부·국토부>

○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적시 위험경보 발령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재해 요인별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현장안전관리 추진

▴(크레인) 고용부 현장감독 확대, 국토부는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한 비파괴 검사 의무화

▴(철도) 선로작업자-기관사-관제사 간 운행·작업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17~), 장시간 작업은 열차시간 조정 후 실시 추진(8월 중 철도안전대책 발표 예정)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세부 대책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

붙임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

구분	과제명	이행계획	이행시기	주관 부처
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험수준별 도급제한 제도 구축	▪산안법 개정	18.3 제출	고용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산안법 개정	18.3 제출	고용부
	▪조선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도입	▪산안법 하위규정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17.下 개정 18.上 개정	고용부 공정위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산안법 개정 ▪건산법 개정	18.3 제출 18년 개정	고용부 국토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에게 입찰 불이익 강화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18년 개정	국토부
	▪발주자 책임 강화 및 제재신설	▪산안법 개정 ▪건진법 개정	18년 개정	고용부 국토부
	▪공공발주공사 사고예방 활동 평가 및 공개	▪200억 이상 건설공사 시행	18.1 부터	국토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안전관리 의무 신설	▪가이드라인 배포 ▪산안법 개정	17.下 18.3 제출	고용부
2.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사람 보호	▪산업재해 보호대상을 특고로 확대	▪산안법 개정	18.3 제출	고용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17.下	고용부
	▪감정노동(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강화	▪가이드라인 배포 ▪산안법 개정	17.9 17.下	고용부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작업중지 해제절차 명확화	▪지침 시행	17.下	고용부
	▪법인대표자 안전보건 책임강화	▪산안법 개정	18.3 제출	고용부
	▪중대재해 처벌 강화 (하한형 규정, 과징금 부과 등)	▪산안법 개정	18.3 제출	고용부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범 운영 ▪본격 실시	17.下 18.1 부터	고용부
4.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내실화	▪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	▪혁신방안 마련·시행	17.下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 및 기간제 사용금지	▪기특법‧기간제법 개정	18년 개정	산업부 고용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산안법 시행령 개정	17.下	고용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산안법 개정	18.3 제출	고용부
	▪MDSD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산안법 개정	17.下 개정	고용부
	▪불법하도급 근절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17.下∼	고용부 국토부
5. 추진전략 및 계획	▪안전제도혁신 TF 구성	▪TF 구성 및 운영	17.9∼	고용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항목 반영	▪경영평가 편람 개정	18년 개정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