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3호(2017.4.25.)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 4. 25.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2.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이하 “변경검토서”라 한다) 작성 대행

②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제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은 규칙 별표4의2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이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의 제1호 기본평가정보의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전문기관 지정 등

제3조(전문기관 지정 절차)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 규칙 별표4의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별표 1의 지정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운영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등) ① 안전원장은 전문기관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지정예정 전문기관의 수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제4조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라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4의2제1호에 따른 인력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상시근무 인력현황 및 상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납입명부 등

나. 필수인력 및 지원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 필수인력 및 지원인력의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경력 및 경험분야가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라. 필수인력 및 지원인력 중 1명 이상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의 교육 수료증 사본

2. 규칙 별표4의2제2호에 따른 시설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규칙 별표4의2제3호에 따른 장비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제5호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규칙 별표4의2제4호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이하 “전문기관 운영계획서”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신청 기관의 평가) ① 안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요건, 전문성,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2. 전문성 면접

3. 현장평가

② 안전원장은 신청기관의 인력·장비·시설기준이 규칙 별표4의2 전문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서류심사 결과 “적격”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면접을 실시하여 필수인력과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제7조에 따른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적용능력, 현장 경력 및 경험의 사실여부를 평가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안전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3항의 전문성 면접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 서류의 현장일치 여부와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예방심사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신청기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7조 (면접위원회 구성) ① 안전원장은 제6조 제3항의 전문성 면접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환경·안전 분야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면접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환경·안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환경·안전 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

3. 환경·안전 분야 기술사로서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환경·안전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면접위원회는 내·외부위원 3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전문기관 지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문성 면접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면접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안전원장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문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지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서 원본을 첨부(지정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이하 “변경지정 신청서”라 한다.)에 지정서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

2. 전문기관의 명칭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3호의4 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시근무 인력의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원본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한 전문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신고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한 전문기관에게 교부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원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그 변경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3장 전문기관 관리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등) ① 규칙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안전원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규칙 별표4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전문기관의 운영실태를 매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작성과 관련된 분쟁·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변경지정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작성을 다른 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작성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5. 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2회 이상 미흡으로 평가받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7.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 장외영향평가서·변경검토서 작성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8. 기타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위반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 관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224호, 2016.7.1.)」을 준용한다.

④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 시는 사전에 점검일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대상 전문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안전원장은 제10조제3항의 법령 위반사항이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전문기관은 기간 내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보완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전문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등으로 하고 정보공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지정취소 절차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취소에 따른 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③ 안전원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의 지정서를 즉시 회수하고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요청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서 작성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고 운영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2조제1항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작성 대행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196호, 2016.1.21.)」은 폐지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

<별표 1>

전문기관 지정절차

지정계획공고

↓

지정신청

↓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전문성 면접

↓

3단계

현장평가

↓

4단계

심의

↓

지정고시 및 지정서 교부

<별표 2>

전문성 면접 적격여부 판정기준

1. “합격” 판정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2호의 불합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불합격” 판정기준

가)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판정한 경우

나)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판정한 경우

※ 미흡 : 각 평정요소별 배점의 40% 이하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 일반현황

기 관 명(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능력 확보 및 운영계획 등

3. 상시근무 인력운영현황

구분	성명	최종학위 (졸업년월)	전공분야	경력기간	자격증	비고
필수 인력
지원 인력
주) ① 비고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 이수 여부 기재

4. 전담조직 운영현황(필요시)

가. 전체 조직도

			대표이사
A-부서			B-부서			C-부서 (전담부서)

나. 전담부서명 :

5. 시설확보 현황

주 소 지	면적(㎡)	자가·임대	비고

6. 장비보유 현황

장 비 명	단위	보유수량	비고

7. 책임보험 가입현황

보 험 명	가입자명	가입기간	배상액	보험사명	비 고

8. 기타(유사실적 등)

업 무 명	수행기간	의뢰처	비고
주) ② 주요실적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것 위주로 기재하되,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③ 비고란은 주요실적의 완료, 진행여부 기재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지정번호
지정일자
재발급 신청 사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 서류	해당 지정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필요시 현장 조사)	⇒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기관명 :

1.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2.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자격 형태	담당업무	입사일	비고

3. 관리․운영실태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규정 이행 사항	자격요건(대표자, 소재지,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 등)의 준수 여부
	책임보험의 효력여부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변경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장외영향평가 작성 업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위탁하여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최근 2년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실적과 비교하여 전문인력 보유 현황이 적절한지 여부
	위탁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지 않았는지 여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분쟁․민원 발생여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탁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의 누출사고 발생여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그 실적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장외영향평가서 대행 목록의 기록 및 기간 내 제출여부
	장외영향평가서 대행실적 등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적절 여부
전문 인력 관리	필수인력 확보 및 상시근무 여부
	지원인력 확보 및 상시근무 여부
	전문 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4. 기타사항

점 검 사 항	결 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기타 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5. 건의사항 및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발급번호	확 인 서	기관장인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규정) 따라 귀 기관에서 당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 관련법 조항 : 3. 확인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생년월일 : ) 입회자(사본수령, ) (인)(생년월일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 하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장외영향평가서 및 변경검토서 작성 대행실적

기 관 명 :

작성년도 :

구분	연번	사업장 일반정보				작성 수준	제출 구분	작성자		검토(확인) 신청서 제출일	검토(확인) 결과서 통보일	검토 (확인) 번호	비고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영업허가 구분			책임자	참여 인력
장외영향 평가서
변경 검토서
주) ① 영업허가 구분란에는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작성수준은 표준, 간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출 구분란에는 신규시설, 변경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 비고란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대상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