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5월 30일 조간(5. 2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안전과			정환진 과장/ 김효식 사무관
					044-201-6831/ 6840
	배포일시			2017. 5. 26. / 총 5매

화학사고 늑장신고 삼진 아웃,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 영업 취소

◇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지정 등 화학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기대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이다.

□ 개정된 시행 규칙은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 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 이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강화와 함께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화 됐다.

○ 종전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 유해화학물질을 일정규모 미만의 소량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해야 하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대신에 배관이나 설비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산업계와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효식 사무관(☎ 044-201-68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	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휴식시간 확보 (제11조제2항)	⦁휴식시간 규정 없음	⦁장거리 운송시 다른 운전자 동승 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함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1조의2)	⦁별표5 기준 일률적 적용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5 기준 특례 허용
영업허가 변경신고 대상 추가(제29조)	⦁차량 등 운반시설 변경시 변경신고 규정 미비	⦁변경신고 대상으로 명시
도급신고서 제출기한 변경(제32조)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별표1)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 말 것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다만, 시약 또는 소량 견본품은 예외적 허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합리화 (별표4)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경우에도 ‘공정흐름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제출	⦁간략한 공정도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별표5)	⦁취급시설 내 시설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기준 등 일률적 적용	⦁배수·집수시설 등 방류벽 대체수단 규정, 안전교육 이수자 대리입회 근거 마련
즉시신고 위반 처벌 강화(별표7)	⦁즉시신고 규정 4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즉시신고 3회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별표10)	⦁69종 지정	⦁독성, 화재 및 폭발위험성, 물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28종 추가지정

붙임2		질의응답

1. 최근 화학사고 가운데 즉시 신고 미이행 사례가 있는지?

□ 충남 금산군 램테크놀러지(주) 불산 유출사고(‘16.6.4)

○ 불산 여과과정에서 파열판이 터져 불산이 유출된 사고로, 사고 발생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늑장 신고

○ 해당 사업장은 ‘14.8월 불산 유출 사고 이후 두번째로 즉시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신고 미이행 반복

2. 신규 사고대비물질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 국내‧외 유통 또는 규제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 화재‧폭발 및 반응성, 사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 추가(안) 마련

○ (검토대상·기준) 화학사고 예방관련 국‧내외 규제물질 및 국내 유통물질*의 사고사례·위해성 등을 검토

* 국내‧외 규제화학물질(4,038종), ‘14년 통계조사물질(14,000종), 국내‧외 사고물질(’03∼‘16.5, 139종) 및 물반응성물질(128종) 등 총 16,000여종

○ (검토절차) 독성·화재·폭발 및 물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1차∼4차 선별과정과 후보물질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물질(28종) 선정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공정을 구성하는 단위 조작기기의 구성과 공정 흐름을 상세하게 표시한 도면

□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공정을 구성하는 기기, 배관 및 여기에 관계되는 계장설비를 도식 표현에 의해 나타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