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5.29.(월) 08:00	보도시점	2017.5.30.(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5. 29.(월) 12:00부터]
담당과장	안전문화교육과장 허정희	연 락 처	044-205-4270
담 당	행정사무관 손승남	연 락 처	044-205-4273
쪽수/붙임	2쪽 /있음	대변인실	044-205-1224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5. 30.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대 축으로서,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루어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5. 29. 제정한 법률이다.

○ 더불어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그리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민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관련 단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양강좌나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과정 개설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금년 11월에는 전문인력의 등록, 다중이용시설의 교육내용과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 고시하고, 해당 민원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특히, 안전교육은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관계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해 나가고,

○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총괄 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시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국민 안전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손승남 사무관(☎ 044-205-42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주요 내용 ※ 법 : ˊ16.5.29 제정, ˊ17.5.30 시행 시행령 : ˊ17.5.8 제정, 5.30 시행 / 시행규칙 : ˊ17.5.30 제정 및 시행

□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3조~제6조, 시행규칙 제2조)

○ (기본계획) 국민안전처 장관이 매 5년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

○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

-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등의 사항 포함

※ 다만, 안전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첫해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은 11월 30일까지 수립, 시행계획은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특례 규정

○ (추진실적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과 평가결과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규정(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해당

안전분야 자격증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서 각각 3년, 5년, 7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학력	▸ 안전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2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 비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7년 이상 경력자
경력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으로 3년, 또는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군인으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기타	▸ 위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경력 인정 기간은 안전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

□ 안전교육 대상 구체화 및 실태점검
(법 제9조~제13조, 시행령 제7조·제8조·제16조)

○ 안전교육 의무 시행기관 및 대상 규정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2)의 임원급 중 1명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1.「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2.「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시설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6.「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일정            범위 이상의 학원, 산후 조리원)

-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관리자가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안전교육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공표

□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법 제15조·제16조, 시행령 제11조~제15조, 시행규칙 제3조)

○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기준(❶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❷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❸ 안전체험교육 가능한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을 확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고,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부과 가능

지정기준

▸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한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등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교육기관에게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음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지정취소,
운영정지,
시정명령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지정취소
▸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시정명령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 교육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 위한 시설·장비 지원 가능,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설 지원 가능(법 제18조)

○ 안전교육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법 제19조,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