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6년 12월 23일 조간(12. 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관생활환경과			류연기 과장 / 김동진 사무관
					044-201-6790 / 6796
	배포일시			2016. 12. 21. / 총 8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 건축자재의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실내공기 오염원 최소화

◇ 라돈, 미세먼지(PM-2.5) 등 건강 위해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됨

○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되는 등 6차례 개정되었다.

○ 올해 12월 2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건축자재의 사전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인체 위해성이 큰 ‘라돈(radon)’ 관리를 강화했다.

-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하여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공동주택 등에 라돈 권고기준을 200Bq/㎥으로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신규 오염물질 등을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mould)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켰다.

- 다만, 신규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업체의 분석능력 습득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기존의 ‘석면’ 항목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고,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하여 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했다.

- 매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자가측정을 받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하역사 등 17개 일반시설군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군(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시설)은 하반기에 자가측정을 받도록 구분했다.

□ 이 밖에 실내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설립, 취약계층이용 시설의 지원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성년(20년)을 맞이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붙임  1.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2. 실내 라돈 관리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

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변경사항.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동진 사무관(☎ 044-201-67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 관리체계 개편 주요 내용

현 행		개정내용
ㆍ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이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사후 표본조사 후 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용제한		ㆍ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ㆍ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 에게만 의무 부여		ㆍ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외에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의무 부과
ㆍ환경부장관(과학원)이 직접 비용부담하여 표본조사		ㆍ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비용부담하여 시험

□ 제도 개요

○ (관리대상)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현행과 동일)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행 사후 표본조사 대상 건축자재 6종에 한해 일단 시행하되,

-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추가 대상 자재*에 대해서는 관리의 필요성, 유통현황, 관리 오염물질 항목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추가 대상품목(현재 연구용역중) : 목질판상제품, 단열재, 흡읍제 등

○ (관리물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등 3종(현행과 동일)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관리항목 및 기준은 대상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강화

○ (시험기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으로 구분․지정

- 시험기관 신청ㆍ지정 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86호, 2016.8.10)’에서 규정

- 시험기관은 제조ㆍ수입업체, 건축자재명, 시험ㆍ검사방법,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자 등이 포함된 ‘시험기록부’를 4년간 보관

○ (사전확인 방법)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시험기관에 기준 적합여부 확인 신청 → 시험기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시험결과(시험성적서) 통보

- 소비자들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된 표지(마크 및 규격 등은 별도 규정)를 통해 학인

- 확인(시험성적서 및 표지) 유효기간은 3년

○ (적용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14.5월~)

○ (사용의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장에 유통․공급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유통․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를 확인하여 기준 이내의 건축자재를 사용

○ (위반시 재제)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용시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관리체계>
환 경 부 시설 설치자 제조‧수입업자 시험기관 지도‧감독 보고 신청 통보 공급 확인 (지방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과학원) 성적서 확인‧검토 및 면제승인 지도‧감독 <표지 도안>

붙임2		실내 라돈 관리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

⃞ 추진 배경

ㅇ '08∼'11년까지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실내공간의 라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에서 라돈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 (주요 결과) ①주택 : 83.3Bq/m3 (633개소,'10∼'11년), ②다중이용시설 : 33.0Bq/m3 (330개소,'09∼'10년)

- 현행 라돈관리체계가 다중이용시설 중심이어서 주택의 라돈관리에 한계

ㅇ 이에, 주택에 대한 라돈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등 라돈 관리범위를 주택까지 확대하여 라돈으로 인한 건강위해 예방·저감 도모

⃞ 주요 개정내용

ㅇ 주택에서의 라돈관리 권고기준 설정(시행규칙 제10조의8 신설)

- 라돈의 건강영향, 주택에서의 평균 활동시간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권고기준을 200Bq/m3으로 설정

ㅇ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 추가(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주택 건설 시 라돈저감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 추가

- 측정결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 게시판 등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 단, '18.1.1일 이후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 라돈 관리체계 개요 >
구분	다중이용시설(현행과 동일)	주 택(신설)
권고기준	148Bq/m3	200Bq/m3
관리 사항	실내라돈농도 1회/2년 측정	입주 개시 전 실내라돈농도 측정
	측정결과 제출	측정결과 제출 및 게시판 등에 공고

붙임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변경사항

⃞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주기 변경(시행 2017년 1월 1일)

기 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대행업체로부터 측정을 받도록 규정

-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 (유지기준_5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_5항목)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변 경

※ 자가측정 주기는 동일하나, 시설별로 측정기간 설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대행업체로부터 측정을 받도록 규정

-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 다만, 다중이용시설별로 기간을 정하여 자가측정 실시

• 지하역사 등 일반시설은 1월1일 ~ 6월30일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산후조리원)은 7월1일 ~ 12월31일

⃞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항목 변경(시행 2018년 1월 1일)

기존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변경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PM-2.5) 곰팡이

붙임4		전문용어 설명

⃞ 라돈(Radon) : 원소번호 86번의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기체 원소로 WHO에 따르면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 Bq(베크렐) :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는 방사능 단위의 하나로, 1초 동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량을 말함

⃞ 환경표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주는 인증

⃞ HB(Health Building) 마크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