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24호

훈령 제36호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2017. 6. 15.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제정  1981. 7.11.    노동부예규 제 49호

개정  1982.  2.1.    노동부예규 제 56호

개정  1991. 1.17.    노동부예규 제185호

개정  2000. 12.6.    노동부예규 제449호

개정  2009. 9.25.    노동부예규 제596호

개정 2011. 5. 25. 고용노동부예규 제15호

개정 2014. 5. 26. 고용노동부예규 제75호

개정 2017. 6. 15. 고용노동부예규 제1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해율 =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2. 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3. 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4. 사망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사망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임금근로자수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수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 근로자수는 통계청 건설업조사 피고용자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근로자수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배수를 산출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임금근로자수에 곱하여 산출한다.

6. 요양재해율이란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

7. 도수율(빈도율)이란 1,000,000 근로시간당 요양재해발생 건수를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도수율(빈도율) = 요양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8. 강도율이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말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해자의 등급별 요양근로손실일수는 별표 1과 같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9.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를 말한다.

10. 요양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및 전송

제4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등 전월분의 실적을 매월 5일까지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조사표의 전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관리 및 통계업무 처리

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집계․분석한 산업재해발생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율

2. 사망만인율

3. 요양재해율

4. 강도율

5. 도수율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분기별․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통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공단은 그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요양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 신체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한다.

구 분	사망	신 체 장 해 자 등 급
		1～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근 로 손 실 일 수 (일)	7,500	7,500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 부상 및 질병자의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