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번호

2017-16

내규 개정(안) 예고서

내규명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관부서	안전인증부	담 당 자	이동욱(☎ 052-7030-931)
예고기간	2017. 7. 18(화) ~ 2017. 7. 28(금) (10일간)
1. 개정취지 고용노동부 고시 2017-25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안전인증 제품 확인심사 시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의 사용여부를 확인토록 기준이 명확화 됨에 따라 공단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심사 결과서 5번 항목에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 사용여부”에 주요 재질과 부품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 추가(제16조 제6항) 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한 확인심사 시 보완 요청 가능한 경우를 시행규칙 제58조의5 제1항 제3호로 한정하고, 제4호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행규칙 제58조의5 제4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제16조 제7항) 다. 확인심사 시 부적합 사항에 시행규칙 제58조의5 제4항에 적합하도록 시행규칙 제5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추가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오탈자를 수정함.(제16조 제8항)

※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o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o 기타 개정(안)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