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일반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광산보안법 적용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여부

질 의

○ 석회석 광물을 채굴․파쇄하는 사업장의 광물 파쇄시설이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는 제3호가목에서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 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 제조공정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또한, 「광산보안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광산보안업무 처리  지침(고시)에 따르면 광업시설에는 광산내 광물선광시설 및 파쇄 시설이 포함됨

○ 따라서, 귀 질의가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원재료인 석회광물을 파쇄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이는 제조공정이 아닌 선광공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35, 2010.07.07.)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 의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08-43호』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  보장행정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가 규정되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고시 제2004-50호』는 같은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

(안전보건정책과-1027,2010.04.21.)

2. 산업재해발생보고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햐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행규칙 제4조)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 또는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은

(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사무실에서 인지 여부 무시)

(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등기우편 발송시 도달일자와 발송(소인)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기간으로 하는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산재발생 보고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름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04.1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질 의

○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질 의

○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07.24.)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 의

○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회 시

○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6.14.)

3. 산업안전보건교육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질 의

○ 관리감독자 교육과 관련하여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03.27.)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질 의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팀-5974, 2007.12.28.)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1, 2008.04.10.)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질 의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97, 2008.04.10.)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질 의

○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1) 휴업기간이 ‘08년 12월 한달 전체인 경우 사무직, 생산직의 안전교육 시간을 2008년 회계기준으로 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12월에 실시하지 못한 교육에 대해 조업 시작일인 이듬해에 소급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2) 한달 조업 일수가 7일에서 10일 이내 또는 15일 이내인 경우에 안전교육을 사무직 1시간, 생산직 2시간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기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3) 상기 질의2)와 같이 분기 내 조업기간이 1달 또는 2달인 경우에도 분기기준인 사무직 3시간, 생산직 6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교육 시간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정기교육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나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월 또는 분기 마지막 무렵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조업시작 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날부터 남은 기간 내(예를 들어, 12.16일부터 12.31일까지 휴업을 하고 1.1일 조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휴업을 한 날은 뺀 12.1부터 1.15까지가 1월임)에 법정 교육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2~3에 대하여>

○ 조업단축으로 1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거나, 분기 내 3월 전체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임

(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질 의

○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1호,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03.24.)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질 의

○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 를 '09.1.1.～'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5.14.)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질 의

○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보낸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1.17.)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질 의

○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09.11.23.)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질 의

○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의무 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실적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회 시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5에 대하여>

○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질 의

○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국민신문고, 2010.10.01.)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질 의

○ `09년 1월 1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면제  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문 1 :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교육(20시간)을 수료 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 질문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 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 제26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시간과 관계없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국민신문고, 2010.10.01.)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종사자는 제외)는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

(국민신문고, 2010.10.1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질 의

○ A단위농협(본점)이 있고 여러 지점(사업소)은 동일한 시·군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경영권 등 사업주로서 권한은 단위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을 때

- a사업소 소속 근로자가 b지점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에서 출하작업을 위하여 이송용 컨베이어를 화물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컨베이어 전도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갑설>

○ 양곡출하작업의 내부결정 및 작업지시 등 단위업무를 각 사업소(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소는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된 소규모 하부조직으로써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권이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도 아니고,

○ 그 규모가 대부분 상시근로자 6-15명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사업추진 및 내부업무 집행은 각 사업소에서 결정하지만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당해 조합장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을설>

○ A단위농협(본점)은 다수의 지점(사업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내용도 금융보험업과 도정업으로 나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단위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그 장이 전결로 시행하고 단위농협자체는 금융보험업체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니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곧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b지점의 장(또는 창고관리자)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회 시

○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A단위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설)

(산업안전팀-4679, 2007.09.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질 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제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대표)를 피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판례는 어떠한 지

2) 산안법 해석 및 판례상 선임․신고된 관리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법적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가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다하여 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3) 기관의 대표와 법적 관리책임자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두사람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법리 및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볼 때 옳은 판단인 지

4) (사)한국000의 경우 1998년부터 10여년동안 00고용노동지청에 총무이사 또는 부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고 00고용노동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한국000에서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지

5) 본 건의 경우 ① 피의자 선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사에 동의(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불분명(모호)하고 ② 노무사가 장기간 검토한 이의신청서가 참고조차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은 검찰송치 후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일축함) ③ 무엇보다도 증거자료확보 및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검찰송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만일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6) 검찰합동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단속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정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법처리도 한다고 하며, 법적근거를 물어보니 관행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으로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행정행위는 아닌 지

회 시

○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따라서「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의 적정선임․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주의 선임․보고가 법적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된 자에 대한 적정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 법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검찰합동점검 관련 조사는 지방노동관서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과는 무관하며, 검사지휘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2200, 2009.06.02.)

2. 관리감독자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737, 2006.04.05.)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질 의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관리장은 본소인 시설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3) 00시설사업소는 일근 사업소장 1명, 일근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2~3명, 각조별(3조 2교대)로 선임시설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 지

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00시설관리사무소는 3조 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명(3조 2교대)의 선임시설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 지

5), 6) 00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조 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 각 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 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 지

-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조 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조 2교대로 각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임관리장을 각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지

※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관리장이 하고 있음

10) 전기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사업소, 변전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 사업소장 및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전기장 3명이 3조 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회 시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써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1에 대하여>

○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성격상 당해 작업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반별로 선임시설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3, 4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5에 대하여>

○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6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7에 대하여>

○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8에 대하여>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9에 대하여>

○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10에 대하여>

○ A조, B조, C조의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203, 2007.06.28.)

3. 안전보건관리자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질 의

○ 공공기관으로 OO도 OO군청 실과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업무는 보건정책사업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 사업장으로 봄

을설) 위 별표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7, 2007.02.01.)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 의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공중보건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1의 제5호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으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보건소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며 보건의료원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영 별표1의 제4항의 해당요건(가 - 바 항목)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보건의료원은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병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및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보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영 별표1 규정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동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산업안전팀-949, 2007.02.22.)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 의

○ 대행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전기사용 용량은 300킬로와트 미만이지만 월 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도시가스법에 의거 가스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 시

○ 레스토랑은 음식점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이나,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법의 전부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레스토랑은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

(산업안전팀-915, 2007.02.2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 의

○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설비를 수주/제작/납품을 주로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수주금액중에서 현장설치공사비(인건비, 기타)에 한정된 설치비 기준인지

- 가령, 당사에서 150억원에 수주하여 A,B,C,D,E,F의 6개 국내자동차설비 전문회사에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안전관리업무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지

회 시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6, 2007.02.21.)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시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화학제품제조업일 때 동일 지역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시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공동선임이 가능한 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75, 2007.02.01.)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질 의

○ 당사는 식료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는 80여명인 회사입니다.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서 냉동제조(프레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보면 10호 가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위에서 말한 자격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있는 지(식료품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는 별개라고 생각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영별표4 제10호)규정에 의거 식료품 제조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945, 2007.02.22.)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질 의

○ 안전관리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년6개월을 근무한 경우 산업안전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교육기관등)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안전보건지도과-44, 2008.04.0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질 의

○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한곳은 300인 이상, 다른 한곳은 300인 이하인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 선임대상인 경우 협력사 중 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이들 협력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원청에서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 지의 여부

- 동일 읍․면․동 지역이 아닌 경우에 협력사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전체 협력사중 대부분이 안전관리, 보건관리 대행으로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50인 미만으로 미선임되어 있는 협력사가 일부 있는 경우 원청에서 50인 미만업체만 선임해야하는 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 전체 인원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대행업체 이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3항 준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봄. 다만, 영별표3, 영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 토사석채취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개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첫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두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계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영별표5)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수급인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수급인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72, 2008.04.18.)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질 의

○ 총 공사금액이(도급액) 1,100억원인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철근공사 부분)를 12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 원․하도급 대비 원도급 공사금액 125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119억원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다만, 공사시공과 관련되는 자재비(레미콘 31억원, 유로폼 등 가설재비 30억원) 61억원을 도급인(원청)이 제공]

○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은 60억원이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자재비(유로폼 등 가설재 30억원, 레미콘 31억원)가 시가 환산액 61억원일 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도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므로 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은 지급자재로 포함하여 91억을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계약서상의 부기금액은 아니나 레미콘,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모두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121억원으로 본다

○ 하도급계약금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하도급에서 투입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외 기타 사용된 안전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노동부 점검 및 감독 시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및 사법처분의 대상은 누구인지

회 시

○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 따라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부가세포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 다만,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선임(하도급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따른 소요인건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공사 시행관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은 사업주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행정 및 사법처리 처분됨

- 다만, 중대재해조사 관련 직접적인 원인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원․하도급업체에서 선임된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음

(안전보건지도과-412, 2008.10.24..)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 등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1.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관리 및 주변환경정비(2명 근무)

2.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8명 근무)

3. 화장장에서 화장 및 납골업무, 화장실 및 환경정비(5명 근무)

4. 공영주차장 주차 및 징수업무(총 16명 근무)

5.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 등(101명 근무)

6.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서비스 지원(3명 근무)

7.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긴급구조(4명 근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법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를 [영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 동 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8차 개정)상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903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04.14.)

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질 의

○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지

회 시

○ 기특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1의2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참고로,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인간공학 기술사가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299, 2009.04.09.)

대학에서 공업경영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해당여부

질 의

○ OO공업대학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경력으로 안전관리 초급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위해【영별표4】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공업경영과”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안전관리초급기술자” 경력이【영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해당되는지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1998.12.31.까지의 교육에 한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 【영별표4】안전관리자 자격 제5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공한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전공한 공업경영과(산업공학과)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 귀하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취득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경력증은 건설기술관리법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19, 2009.04.01.)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질 의

○「OOOO 부설공사」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지

※ OO대학 환경안전과 졸업자 OOO(졸업일자 : 2003.2.15.)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의 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 학력인정등에 관한 법률(’97.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 학력인정 표준교육과정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력인정 학점 및 과목 중 전공(전공필수 포함)분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득한 자에 한함

○ 따라서 귀 질의의 OO대학 “환경안전과”는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의 이수학점이 28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98, 2009.06.02.)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질 의

○ 시공자가 A사가 B사로 교체되어 2009.11월 공사도급 계약을 발주처와 하였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기간 : 2007.11 ～ 2012.6

- 2007.11～2008.10(A사)

- 2008.11～2009.10(공사중단)

- 2009.11～2012.6(B사)

(갑설)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공사기간(2007.11～2012.6)에서 공사중단 기간(2008.11～2009.10)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공사

(을설) 발주처로부터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아닌 A사 공사기간 및 공사 중단기간을 제외한 2009.11～2012.6만을 전체 공사기간으로 산정

회 시

○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갑설” 또는 “을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 한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로 하여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상시근로자 수 산정례>
총 공사계약금액 2,139,711,429원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조업월수가 12월(2008.1.1.～12.31)이고 일반노무비율(‘08년)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08년)의 경우 ▶ [eqn: 상시근로자`수= {총공사계약금액 TIMES 건설업`일반노무비율} over {건설업`월평균임금 TIMES 조업월수}] [eqn: = {2,139,711,429원 TIMES 28%} over {2,496,330원 TIMES 12월}] = 20명 *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 이에 따라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 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영별표 3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750, 2010.04.19.)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에서 1호～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음

- 선임대상 2명 중 1명은 자체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대행계약 근로자 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에서 사업의 종류 제1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 2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체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는 300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는 자체선임 안전관리자가 관리 가능한 300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1635, 2010.04.07.)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질 의

○ 택시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Time off)제도에 의하면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이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참여․신고․추천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안전관리자(법 제15조)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제2항)

○ 이에 따라 귀 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에 속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07.29.)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질 의

○ 상시 근로자수 140명의 택시운송업체에서 父子가 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인 모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있어 아들이 부친의 결재를 받는 등 부친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아들을 동 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 위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대표이사중 어느 1인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과-535, 2010.09.02.)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 의

○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시작 후 15%에서 공사시작의 의미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 의

○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질 의

○ A사가 B사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대받아 임대받은 사업장에 관리감독자 3명을 파견하여 도급물량(C사 등이 제작, 납품)에 대한 전체 공정관리만을 할 경우

-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B사로 부터 임대받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자체 문제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재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C사 등 물품 제작,납품업체 직원이 A사가 B사로부터 임차한 크레인 등 장비로 인해 작업중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A사에서 파견나간 관리감독자 3명의 지휘체제, 업무, 상호간 역할, 하도급사인 C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A사의 근로자와 도급받은 C사 등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해 유발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관리(운전)주체, 재해 발생 경위 및 당시 작업내용, 작업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등과 같이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할 경우 동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무 이행주체가 그 이행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고의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안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267, 2006.10.31.)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질 의

○ 본사 및 다수의 지점(현장)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현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근로자(약 900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현장)은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본사와 지점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약 8km)되어 있고 본사의 근로자가 사무직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사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사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본사 및 지점(현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일 귀사의 본사와 지점(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본사에는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별표 1 제6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본사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10.19.)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A건설의 경우 공사비 120억원 이상의 단위공사에 3～4개 하도급사를 두고 있고, 동 하도급사(전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바

- 지역노조지부장이 위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장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동현장 노조가입 근로자만으로 지역지부 노조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은 아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대표자인 지역노조지부장이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당해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안감독관 1명, 그리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시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조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사업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에서 산안위 설치ㆍ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 운영할 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할 문제임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산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의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질 의

○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원의 수가 과반수 넘음

-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인 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 귀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

○ 귀 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정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2.01.)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질 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의 하나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의 날” 또는 계절적, 특성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점검을 말하는 것인지

회 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자체점검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동 점검과정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 발전소 운전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매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사가 함께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정책팀-328, 2007.01.23..)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질 의

○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이 된 사업소의 근로자대표(지부장)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팀-1870, 2007.04.26.)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질 의

○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

(안전보건정책팀-2834, 2007.06.2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 시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질 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정리해고된 후 복직되었을 경우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회 시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를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추천하면 지방노동관서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음

○ 복직원직과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별개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신규 위촉여부를 확인하고 위 위촉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7.03.)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工期)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질 의

○ 장비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질의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를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산업안전팀-110, 2006.01.06.)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여부

질 의

○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2, 2006.02.23.)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질 의

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되는지(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2. 이때, 중대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4. 주공이 직접 자체 실행예산에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

2. 법 준수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16, 2009.07.24.)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질 의

○ 00가 발주한 00공사를 A사(45%)와 B사(55%)가 공동 도급받았으나 발주처 승인 없이(각사 현장소장 합의에 의함) 임의로 구간을 나누어 분담시공 중에 A사의 시공구간에서 협력업체(C)사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갑설>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A사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여야 함

<을섭> 비록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로 분담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결재권자(대표이사)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A,B사 사업주 모두를 사법처리하여야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귀 질의에서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원청에게도 2차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의 갑설>.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질 의

○ 해상교량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 부선(속칭 바지선)을 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부선 관리책임자인 선두(부선의 선장격으로 근로자임)가 동 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 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중 “산소겹핍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0호“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08, 2006.09.04.)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 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3, 2006.09.22.)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질 의

○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보수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담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는

회 시

○ 귀 질의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의 책임이 원청 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069, 2006.10.16.)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질 의

○ ○○유통업체(시설제공자 이하 “원도급인”)와 (주)□□관리(이하 “원수급인”)가 1차 건물관리도급계약서(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 보안관리)를 체결하고, 원수급이 (주)△△환경(이하 “수급인”)과 또 다시 “환경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2차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수급인 건물 2층 쓰레기 슈트장(지면으로부터 높이 97.8㎝×가로 83.8㎝×세로 83.4㎝로 설치된 개구부)을 통해 폐박스, 쓰레기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다가 동 개구부로 추락․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 조치) 제3항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 1과 같이 상부난간대 미설치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한계는

회 시

○ (질의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는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동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의한 안전난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97.8센티미터 위치에 만들어진 쓰레기 슈트용 개구부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제7조의2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추락위험장소로 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 바닥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작업발판으로부터 슈트장까지의 높이가 낮아져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2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해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사업에만 적용되는 바, 질의에서와 같은 업종은 제29조를 적용 받는 도급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제23조 각 호의 사업 :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지도과-92, 2010.01.11.)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 의

○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내 T블럭 제작장에서 두 개의 블록 사이의 접합용접을 하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작업하지 않고,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가 작업편의상 두 블럭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임의로 블록에 러그를 부착하여 크레인 줄걸이에 걸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러그가 탈락되어 날아가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자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안전보건조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재해발생 위험장소에 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당해 작업이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작업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주체가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 당해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이 정해져 있고, 통상 동 지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550, 2010.09.03.)

2. 인증․검사제도

2-1. 안전인증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중인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회 시

○ 안전인증 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법 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 검정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 부칙 제4조제1항)

※ 다만, 과거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64, 2009.01.29.)

크레인 운전속도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관한 구분 여부

질 의

○ 안전인증 대상인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

- 감속기 등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없이 전동기 전기적 사항에 따라 주행·횡행·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주행·횡행·권상 등 운전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크레인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운전속도가 변하더라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일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전성여부는 안전인증기관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제2008-73호) 제9조

(안전보건지도과-868, 2009.03.13.)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질 의

○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여부

회 시

○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제6847호,‘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시내용(산안 68807-/‘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내에서 원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안전보건지도과-3375, 2009.09.03.)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질 의

○ 차량 탑재 크레인의 의무 안전인증 적용시점 관련규정인 “2009년 10월 1일 출고분 부터 적용한다”에서 “출고”의 법 해석 및 시행일 이전 출고한 제품의 법 적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고 일반적으로 출고(出庫)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내는 것(사전적 의미)을 말하므로, 생산품(완제품)이 제조사에서 국내현장에 설치·사용될 목적으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적용(차량탑재 시점과는 무관)함이 타당하며, 시행일 이전에 출고한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796, 2009.10.06.)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질 의

○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발판”은 재질향상으로 인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닥판 두께규정(1.1mm이상)을 미달하여 현재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안전인증기준에서 두께규정을 고려한 성능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중에 있음

○ 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제품이 적합을 받은 서면심사와의 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에서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

○ 이에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사)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안전인증을 받기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람

(안전보건지도과-4086, 2009.11.02.)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

질 의

○ 보호구가 최초 검정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 ‘09년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안전보건지도과-4209, 2009.11.13.)

견인 및 구난 렉카차량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질 의

○ 견인 및 구난 렉카 차량용 크레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이동식크레인을 뜻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5호) 제5조(정의)제8호처럼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크레인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차량용 크레인의 경우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크레인으로 볼 수 없어 안전인증을 받을 대상이 아님

(안전보건지도과-4210, 2009.11.13.)

소방차 및 군용 차량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질 의

○ 소방차 및 군용 차량 크레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중 차량탑재용 크레인(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가 포함되고 있으나, 질의하신 소방차(굴절탑 소방차의 고소작업대, 119구조대 소방차 크레인) 및 군용차량 크레인(군작전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용으로 제작된 기계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에 관한 성능은 해당 기계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지도과-4546, 2009.12.08.)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질 의

①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사출성형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② '09.1.1.이전에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이던 설비(현재 안전검사는 수검을 완료한 상태)에 대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③ 사출성형기가 수입품인 경우 안전인증 방법

④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⑤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도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지

회 시

① 09.1.1부로 시행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에서 사출성형기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안전검사와 달리 안전인증은 제작단계에서 수검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법 시행 이후(즉,‘09.1.1) 제작·설치되는 것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② 안전인증(종전 설계·완성검사)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상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이며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③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자이므로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④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았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그 변경주체가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⑤ 사출성형기 적용범위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 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출성형기에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517, 2010.02.02.)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질 의

○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보유한 장비주가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 3톤 미만(최대 2.99톤)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회 시

○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상 신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규칙별표 8의3] 참조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 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았으나「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518, 2010.02.02.)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탑승장치 설치 시 법 위반 여부

질 의

○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임의로 탑승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탑승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크레인의 고유성격(화물양중 전용)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훅 등의 달기기구 등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거나, 근로자 작업용 탑승장치 설치로 크레인의 화물 양중기능 외에 탑승전용 용도가 추가된다면 이는 ‘고소작업대’로 보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한편, 당 크레인의 탑승장치 설치 및 탑승작업은 현장작업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여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수행조건을 확보한 탑승설비 설치 후에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91, 2010.04.22.)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 의

○ 한국◯◯공단에서 운용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6847호,‘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안전인증 의무자

회 시

○ 귀 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고정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현재 안전인증 대상(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03.7.1)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92, 2010.04.2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질 의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법 적용 시점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에서 ‘출고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

- 국내 제조품의 경우 ①제조일 ②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느 시점

- 해외 수입품(특히, 중고품)의 경우 ①제조일②수입일③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제인지

회 시

○ ‘출고일’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제조품과 해외 수입품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안전확인 신고의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103, 2010.05.25.)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질 의

○ 옥외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편리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모 등에 탈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에 관한 질의

- 안전모용 아이스팩·땀흡수대 및 햇빛가리개, 아이스타이 제품 등 6개 제품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질 의

○ ‘95년 9월에 제조된 차량 탑재 고소작업대의 기계 장치부를 신규 차량에 이설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증 심사절차의 간소화 포함)

회 시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수입자와 대상 기계·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대 작업부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 설치시 제품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안전인증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61, 2010.06.16.)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질 의

○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①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 과다소요 ⇒ 해외 공장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②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은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③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성적서를 인정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 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

- ①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형식의 구분 및 현장실사 후 결정)하고 ②,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34, 2010.07.07.)

2-2. 안전검사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④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사용년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질 의

○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검사기관이 해당 기계·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발생 위험도를 고려 법적 검사 적용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 철강조업의 위험성·사용빈도를 고려 검사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 일정한 적용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안전보건지도과-52, 2009.01.07.)

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질 의

○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중 ‘산업용 이외의 밀폐형 팽창탱크는 제외 ’라는 내용에서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질의

회 시

○ 산업용이란 산업현장(생산공정)등에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난방·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탱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568, 2009.02.17.)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시 검사주기는

질 의

○ 안전검사 실시시기 도과된 기계·기구가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사업장에서 신청한 경우 일부 인정 또는 전부 부적합 등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회 시

○ 종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안전검사 대상은 제도 도입에 따라 최초 검사실시 시기를 부여한 것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최초 검사는 반드시 안전검사 실시시기 이전에 실시하고 이후 안전검사 주기의 1/2이상으로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함

○ 다만,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검사주기, 시기)에 맞지 않은 기계․기구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부적합을 결정하는 것보다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는 조건(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기관 확인서 등 추가서류를 첨부 및 안전검사 실시이후 합격증명서 사후제출)으로 프로그램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건지도과-4478, 2009.12.04.)

3. 산업안전기준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질 의

○ 건물에 자동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 있어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0조의 내용중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의 정의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0조의 규정에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 설비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 내화시간 기준은 1시간이며,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1시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의 정의는 재질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배관이나 전선관을 받치는 구조물인 지지대(Support)를 의미함

(산업안전팀-3974, 2006.08.24.)

가스부피환산장치(온압보정기)의 방폭 적용여부

질 의

○ 도시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가스부피환산장치(온압보정기)의 설치시 방폭기준을 적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중 폭발위험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폭발위험장소(0종, 1종, 2종)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목적은 가연성가스 등 폭발위험물질을 사용할 경우 가스폭발분위기가 절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어려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낮은 기기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함

-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가스누출과 환기 등의 요건 등 기술적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폭발위험장소로 선정되어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적합한 성능을 가진 방폭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비방폭 전기기계․기구를 폭발위험장소가 아닌곳으로 이설해야 함

※ 폭발위험장소의 판단은 설계도서 및 설치도 등 현장의 상황 등 기술적으로  상세검토가 필요

(안전보건지도과-334, 2008.08.29.)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질 의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어 적용을 받는다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의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3. 8. 18.부터 시행됨

○ 귀 질의의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사다리로서 동 사다리가 10미터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415, 2006.06.09.)

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 규정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의 의미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의 규정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문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동력이 끊어질 경우 문이 하강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중에 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라면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팀-2417, 2006.06.09)

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질 의

○ 150톤 앵글크레인(이동식크레인중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40~50톤)을 인양․이동할 수 있는지

회 시

○ 이동식크레인의 한 종류인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은 중량물을 인양하여 원하는 단거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로 중량물을 인양․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롤러크레인을 이용 중량물을 인양․이동 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취급,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5084, 2006.10.01.)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질 의

○ 보행자전용통로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여 옥내통로상 작업자와 반제품 자동운반장치(AGV)가 교대로 작업자보행 및 자동운반장치 운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자동운반장치가 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7, 2006.12.11.)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질 의

○ 기계가동중 이상발생시 기계측면에 있는 계단을 통해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보수용 또는 비상용 계단으로 보아 계단의 폭을 1미터 이하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시 관계자만 사용 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938, 2006.12.11.)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 · 작업조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산업안전팀-3392, 2007.07.11.)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질 의

○ 건조·수리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의 「잠함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아니한다(2008.1.16 개정)」라는 규정에 의거 ‘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바

○ 건조·수리 중인 선박에 임시로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가 2.5미터 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374, 2008.02.04.)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질 의

○ 기중기 운전기사 자격 소지자로 15년째 타워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 이수시 까지 무자격자 인지 여부

회 시

○ 2006.10.23.개정된『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07.7.1.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8.12.31.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을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까지는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549, 2008.02.22.)

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질 의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중 ‘07.7.1.이전에「기중기운전기능사」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타워크레인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바,

- 타워크레인조종과 작업방법이 가장 유사한 천장크레인조종작업 자격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으로 한정하였고(동 규칙 별표1의 12.(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이 2006. 10.23. 개정되어 2007. 7.1.부터 시행)

-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천장크레인 조종업무,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 다만, 동 규칙 개정전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

○ 위와 같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 및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동 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취득 시험과목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392, 2007.11.26..)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질 의

○ 아파트내부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물망 양쪽에 로프를 넣어 당겨서 수직으로 그물망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안전난간 대신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그물망의 강도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물망 특성상 안전난간과 달리 처짐이 크고, 용접작업 및 건설자재 운반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등 안전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그물망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팀-4463, 2007.09.11.)

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질 의

○ 작은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지급이 미흡한데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기준 및 미 지급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②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대 ③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장 점검,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토록 행정조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업안전팀-5413, 2007.11.27.)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질 의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표준작업지도서(작업방법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단, 운행경로는 1일 운행일지 작성)

○ 표준작업지도서(안전대책, 작업방법 포함)가 지게차가 아닌 작업을 실시하는 해당 단위작업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1일 운행일지만 휴대하고 이동중인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 작업시작 전과 종료후 지게차가 1일 운행 일지상의 정해진 경로를 주행  하다 전방의 장해물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운전자가 다른 경로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계획의 작성(제173조) 위반여부

회 시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의 형태,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작업방법이 포함된 표준작업지도서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운행경로에 따라 1일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표준작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지시키고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다면 지게차 운전 작업자가 표준작업지도서를 휴대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은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종료후 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벗어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영역인 작업장소 및 통상적인 작업경로를 벗어나서 주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작업계획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통상적으로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료 후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작업장소로의 이동경로의 경우 전방의 장해물 발생 등을 예측, 이에 따른 위험예 방대책도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795, 2007.02.13.)

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질 의

○ 작업자들이 설비를 점검하거나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공장설비 하부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깊이 1 ~ 1.3m)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회 시

○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 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39조 및 제440조

(산업안전팀-3868, 2007.07.31.)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 지

○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피트내, 6.5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마스크, 귀마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감전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발생 수준 즉,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데시벨 이상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소음(120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이 발생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등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의 보호의 지급 의무 외에 방진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팀-938, 2007.02.22.)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질 의

○ 조선업 안전관리 수준 자율평가시 사업주의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사망만인율 계산에 포함시킨 근거 및 이유

회 시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사망사고로 인한 근로손실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며, 다만, 단순교통사고 및 개인질병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함

(안전보건지도과-402, 2008.10.20.)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질 의

○ 사업장(제조업)내 공장동과 별도로 기숙사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때 근로시간이 아닌 새벽에 기숙사동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도 75럭스 이상 조명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는지

- 조명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그 작동스위치가 1층 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2층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작동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통로의 조명)규정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통행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숙사동 계단통로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아울러, 사업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작동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867, 2009.03.13.)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기관사가 동력차 운전실에서 전방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서 타 철도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이 입환작업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 위 질의내용이 입환작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구내운전으로 보아 유도하는 자(입환담당 역무원)를 생략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현행 입환신호기 설치구간에서는 유도자 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입환표지 설치 구간에서도 유도자를 생략하고 동력차를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8조에서 입환작업이라 함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을 의미하므로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은 입환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입환작업 특성상 다수의 궤도에서 동시에 입환작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신호오인 등에 의한 열차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 동일작업구간 내에 기관사, 수송원(차량연결․분리작업자, 신호자, 유도자 등을 포함), 청소원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른 돌출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도하는 자의 생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입환작업이 아닌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점검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운행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는 제505조의 열차운행 감시인의 배치를 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 작업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대책이므로 유도자의 생략은 어렵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04.29.)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중 제509조, 제515조(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안전작업계획서를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현장 작업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관리감독자의 지정 내용을 보면 ‘차량은 사업소장, 과장, 선임차량관리장 / 역은 역장, 부역장, 조장, 수송과장 / 시설은 사업소장, 선임시설관리장 / 전기는 사업소장, 과장, 선임전기장, 전기장’으로 되어 있음

- 0000노동조합은 안전작업계획서는 관리감독자 중에서도 사업소장(혹은 과장) 이상의 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회사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사장-지사장-사업소장(역장, 부역장)-과장(조장)-선임관리장-전기장-작업자’이고, 사장과 지사장 밑에는 일반적으로 STAFF이 있으며, 사업소장 밑에는 ‘과장’직함을 가진 관리자가 있기도 함

- 사업소장 이상이 작성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측 주장의 근거는 관계 규정에 있는 내용 중 ‘작업인원, 작업량’은 현장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서 중장비 투입 등 기계작업 실행 여부는 지사 전체의 중장비 현황과 지사에서 결정하는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용임

회 시

○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작성의무가 있음

○ 본사, 지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 사업소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사업주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 따라서 상기기준에 따라서 작업장소, 작업인원, 작업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의무를 가짐

- 이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작업 책임자가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최종결재를 득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작성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2199, 2009.06.02.)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질 의

○ 24시간 운영하는 폐수 하수처리장의 변전실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제327조 제4호의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장소에 일반 교대근무자가 출입하여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교대근무로 인한 감시운영근무자가 안전규칙에 따른 관계근로자인지 여부

○ 관계근로자의 자격요건 및 일반 감시운영 근무자가 교육을 통해 변전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안전규칙 제32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촉․접근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관계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시설물의 용도, 관리형태, 작업내용에 따라 사업주가 전기안전분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운영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근로자는 자격 및 사전교육을 통해 해당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361, 2009.11.25.)

사업장내 샤워장에서의 감전사고에 대한 법 적용 여부

질 의

○ 향료 제조업체 여성 근로자가 근무를 미친 후 사업장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 피복이 노후된 인근 전원배선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감전사망한 사고에   대해 아래 두가지 경우에도 안전규칙 제338조(배선등의 절연피복 등)가 적용 가능한지

①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이 아닌 작업 종료 후 샤워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②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건물벽 내에 매설된 전선피복의 손상으로 전선관(STEEL) → 벽체(혹은 땅속) → 수도관 → 샤워기 순으로 전류가 흘러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 시

○ 향료생산 사업장에서 작업 후 근로자의 몸에 밴 냄새제거를 위해 모든 근로자가 사내에서 샤워를 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서 안전규칙 제338조(배선등의 절연피복 등) 제1항에 따른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 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규칙 제338조의 내용 중 “직접접인 접촉” 이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접촉”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52, 2010.10.13.)

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제2항의 "지정된 정비차고지“의 구체적인 정의

회 시

○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한 바, 동 작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정한 일정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018, 2010.05.17.)

4. 건설안전기준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질 의

○ 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3.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324, 2006.3.24.)

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질 의

○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 조립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울, 손잡이, 덮개, 안전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조치에 대한 설치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이상)한 경우]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7, 2006.09.22.)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질 의

○ 공사용 가설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의 차단기중 1개를 내리고 전선연결 작업을 하는데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또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분전반내 차단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차단기를 내리고 용접기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정전작업이라함은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해당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전반내 차단기를 내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이라면 정전작업에 해당됨

○ 정전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팀-6173, 2006.12.26.)

가설통로의 경우 사업장 계단설치기준 적용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 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작업발판 및 비계기둥의 간격기준

질 의

1. 발판재료간의 틈 3센티미터 이하는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인지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인데 비계기둥 중심 간격인지 또는 비계기둥 간격인지

3.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선간격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회 시

1. 작업발판 재료와 작업발판 재료의 틈 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은 아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2. 비계기둥 간격은 비계용 파이프의 중심과 중심 간격임(규칙 제378조 제1호)

3. 장선간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비계기둥과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팀-5508, 2006.11.1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질 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두 종류의 작업계획서를 통합작성이 가능한지

회 시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2. 양 작업계획의 통합작성은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작업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합작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74, 2008.05.08.)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질 의

○ 건설기계 협착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후미에 후방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전원에게 후방시야를 확보하여 준다면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유도 업무는 단순히 후방시야 확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 작업 시에는 후방카메라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팀-5297, 2007.11.14.)

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질 의

○ 주유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뢰침 설치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KSC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피뢰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정(「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피뢰설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중에 있으므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참고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팀-3500, 2007.7.18.)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철골공사시 안전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1456, 2008.06.27.)

희망근로 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여부

질 의

○ 재래시장, 동별 영세사업장, 노점상에 방문하여 원산지표지판 배부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방지 및 애완견 안전조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시켜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질의에서 열거한 작업은 통상 안전모 착용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에 따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245, 2009.08.24.)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질 의

○ 당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로서 상부난간대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20센티미터 보다 높은 150센티미터인 ‘조립식 안전난간’으로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는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호에는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동 규정과 다르게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50센티미터(중간난간대는 2단으로 설치)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가 170센티미터, 상부난간대의 높이는 142센티미터, 중간난간대는 바닥면에서 47센티미터와 95센티미터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난간의 기준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가 45~60센티미터이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사이의 길이는 47~48센티미터로서 법 기준 이내임

- 따라서 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상부난간대를 90~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사에서 제조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고 중간대도 2개를 설치함으로써,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을 받아 안전난간의 재료․구조․강도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으로서의 성능이 확인 되었으므로 귀 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은 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716, 2010.08.18.)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질 의

1. 기존건물을 증축(기존 25미터 건축물을 증축 10미터, 기존 35미터 건축물을 증축 5미터)하여 3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3.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축 등 해당 연면적이 3만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은 해당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11.07.)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질 의

○ 00공사가 당초 9층에서 12층으로 설계 변경되어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최초 착공일 2008.1.7, 설계변경 허가일 2008.4.7)

회 시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나. 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질 의

1. A공사(지상층 500억원), B공사(A지하+B지상·지하 +C지하 3500억원), C공사(지상층 1,000억원)의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자가 다르나 동일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공사(C지하공사)후 C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었는데 B공사에 A, C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회 시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시공 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산업안전팀-5782, 2007.12.26.)

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 의

○ 지하차도 건설현장으로 굴착을 개착식(흙막이로 시공하지 않고 사면 굴착)으로 시공을 하는데 지하차도의 가장 깊은 부분은 9M이고 집수정만 13.5M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넓지 않아 전체 굴착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608, 2007.04.02.)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질 의

○ 공사내용이 영업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면적으로 신고 하였으나 실제 공사면적은 5000제곱미터 보다 작은 면적(매장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팀-5486 , 2006.11.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제출 가능여부

질 의

○ 신도시내 7개 필지에 7개의 상가동을 시공할 경우(발주처가 하나이고, 시공사와 계약도 1건, 현장 관리도 하나의 사무실에서 한 현장소장이 운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제출 가능 여부

회 시

○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 되지만 1건 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함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120, 2010.03.03.)

5-2. 공정안전보고서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분사 법인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질 의

○ 설비소유주는 (주)00제철소 및 운전주체는 분사 법인인 경우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및 확인 수검, 사후관리 의무가 설비소유주와 설비운영 사업주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2.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을 액체상태로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심사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의 액체설비는 계속적으로 법제49조의2에 의한 공정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확인 및 사후관리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귀사의 경우 분사 법인이 됨

2. 액체 상태의 염산, 질산, 황산, 불산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관리대상은 아니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이 포함된 공정에 설비가 부속되어 있다면 공정안전자료의 유해․위험물질관리 목록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998, 2006.05.09.)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질 의

○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나 별도의 열처리 공장의 경우에는 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량에 대한 환산값(R)이 0.061인 상황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에 의해 단위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수량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전공장의 공정설비 적용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외의 대상 사업장은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 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대상이 됨. 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 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

(산업안전팀-2054, 2006.05.15.)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질 의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발전소 또는 경유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산업안전팀-2366, 2007.05.09.)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질 의

○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회 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6에 해당하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및 관련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됨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해당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팀-1165, 2007.03.07.)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질 의

○ 400여 객실을 갖춘 목욕장이 겸비된 콘도미니엄 및 물놀이형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콘도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 또는 물놀이형 시설의 수온유지를 위해 가스공급업체인 OO도시가스로 부터 저장소 없이 계약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를 가동하는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공정안전보고서는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 대상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정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제출대상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206, 2009.03.31.)

제4장

산업보건환경

1.작업환경측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①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⑩생략)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 병원 및 의원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글루타르알데히드 등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제외)

- 해당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호) 제26조(소음의 측정방법),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03.07.)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 해당 여부

질 의

○ 황산 노출이 있는 축전지실에서 작업(축전지 증류수 보충과정)은 2명이 반기 1회 1～2시간 실시하고 점검은 13명이 교대로 3개의 축전지실을 매월 10분 정도 점검하며 근로자 1명의 최대 황산 노출 시간이 월 평균 10분 정도일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제1항제1호의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하며, ‘단시간작업’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축전지실에서의 작업은 ‘임시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1567, 2007.03.19.)

유기용제 작업환경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유기용제를 측정할 때 사용상 주의사항 및 모든 유기용제 측정에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수동식 시료채취는 확산, 흡착, 투과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 중 유해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측정이 가능하나 수동식 시료채취기 제품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측정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특히, 작업장내 기류나 습도의 영향으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저농도 환경에서 측정하거나 복합물질을 측정할 때에도 정상범위를 이탈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제조사에서 신뢰성있는 실험 등을 통해 제시하는 시료채취유량, 탈착효율 등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가 있는 물질에 한하여 그 관련 정보와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측정․분석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과-326, 2010.08.10.)

2. 유해물질관리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 의

○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회 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13 제42호)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과-1132, 2010.10.22.)

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질 의

○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호)」제12조 제1항 및 동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 구역이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감독 시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해당 제조․유통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과-161, 2010.07.26.)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질 의

○ 제조 당시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작업 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에 발암성 물질이 미량 함유되었다면 법 제41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고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의미함

○ 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형화된 완제품”은 우선 법 제41조에 따른 위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의 범위 내에서 해석  되어야 하는 바,

-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형 완제품(Article)”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중에서 고체 상태로 가공된 화학제품을 의미하며, 입자(particle), 펠릿(pellet) 등의 형태로 가공된 중간 제품이 주로 해당 됨

○ 한편, “성형 완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 화학제품이므로 “성형 완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성형 완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및 경고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문의하신 A사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제품은 추가적인 가공 과정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되는 “성형 완제품”이므로 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산업보건과-16, 2010.07.13.)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질 의

○ 원료의약품이 MSDS 작성대상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이 대한약전에 실려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 제제로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락스, 염소제제, 알콜 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회 시

○ 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함

- 해당 화학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 구체적인 예로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2010.06.25.)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시 재교육 실시 여부 및 사용 사업주의 수정 가능 여부

질 의

○ GHS MSDS로 개정하였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화학물질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개정된 GHS MSDS를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직접 MSDS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은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재교육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 불가피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질 의

○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

○ 하반기 사업장 점검 시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반입일자가 2010.7.1 이후라면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 위반 시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010.7.1. 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화학물질 경고표시의“공급자 정보”기재 방법

질 의

○ 경고표시 기재항목인 “공급자 정보”를 일본의 제조자, 한국의 수입자 중 어느 곳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UN GHS 지침서에 따르면 “공급자 정보”를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회 시

○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가 필요시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정보를 말함

○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는 취지에 미루어 볼 때에 해외 제조자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 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국내 수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참고로,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제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한국어로 기재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29, 2010. 07.13.)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질 의

○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2010년 7월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에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회 시

○ 2010.6.30. 이전에 이미 유통되었거나 사용 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 기존 경고표지를 추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2010년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에 대해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제3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자로 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사업장내에 갖춰 두어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질 의

○ GHS 제도 중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의 차이는

○ MSDS와 경고표지 상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경고표지 표기의 오류 시 후속조치는? 기존 경고표지 인쇄위에 별도의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유통시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있는지

○ MSDS 및 경고표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회 시

○ 단일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

-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불순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 경고표지의 명칭은 MSDS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동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표시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 MSDS 미제공 및 경고표시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질 의

○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또한,「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제12조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되어 있음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따라서 귀 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이 상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3. 석면조사 및 관리

제38조의2(석면조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개별 석면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회 시

○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A1: 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 : 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 : 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C1: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 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 : 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200㎡) 기준]

○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산업보건과-1469, 2010.11.19.)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제2007-26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 시

○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00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함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가공된 물질을 말함

(산업보건과-209, 2010.08.02.)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질 의

○ 토지의 굴착과정 중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 슬레이트가 발생되어 처리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제거되어 매립된 폐 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국민신문고, 2009.06.06.)

석면조사 의무주체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회 시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질 의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산안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해야 하는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공사 등을 위한 석면함유제품의 해체작업 시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석면함유 자재에 나사를 박는 작업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질 의

○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고 석면이 함유된 천정텍스에 석고보드를 덧입히기 위해 피스(나사)로 고정시키는 작업의 경우 등록업체를 통해 작업을 해야 하는지

회 시

○ 천정텍스에 석고보드를 피스(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작업장 외부로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을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대상 기준

질 의

○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하여야 하는 작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작업 후 공기 중 농도측정”을 해야 하는지

회 시

○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3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신고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질 의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회 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보유자도 등록요건으로 인정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질 의

○ 토목․건축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는

회 시

○ 실무에 종사한 자란 시공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시설물 철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자를 의미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기준

질 의

○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의미는

회 시

○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공업계열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졸업자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업계 외에 인문․농업․상업계 고등학교나 대학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과에 관계없이 인정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석면조사기관 지정인력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인력 중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나”목의 자로 대체가능 여부

질 의

○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나”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 “가”목의 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별표 10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질 의

○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당해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회 시

○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산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요건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장비를 임대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질 의

○ 등록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정 여부

회 시

○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4. 건강진단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휴직 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질 의

○ 현재 휴직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질 의

○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절차 및 처리방법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며

-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과-452, 2010.8.25.)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질 의

○ 원자력법에 의한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752, 2008.11.14.)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 구분 방법

질 의

○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회 시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산업보건과-32, 2010.07.13.)

제조공정 근무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질 의

○ 제조 관련 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회 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말하는 것(시행규칙 제98조제2호)이므로

-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공정과 동일한 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에 수시 출입하여 생산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시, 감독, 교육,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해당공정과 일정거리 떨어진 사무실(다른 건물)에 주로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공정에 수시 출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업무가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도라면 시간에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 간헐적으로 생산공정에 출입하여 업무지시만 하는 등 해당공정에의 출입이 당해 유해인자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예 : 생산과장은 대상, 자재과장은 비대상)

(산업보건과-32, 2010.07.13.)

5. 산업보건기준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질 의

○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은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06.07.)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질 의

○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허가 및 금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0.5m/s(가스), 1.0m/s(입자)로 유지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금지대상유해물질에 대하여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팀-1062, 2007.02.14.)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의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슨 뜻인지

- 예를 들어 N/C 가공작업자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으로 장비가 작동함으로 작업자의 여유시간이 많을 경우에 의자비치가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보건규칙 제277조에서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칙에서 “지속적”의 취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업의 경우를 말하고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되며

-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의 취지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근로자는 작업 추이만을 지켜보는 등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규칙 제277조의 취지임

- 제시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동 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져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5829, 2007.11.29.)

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

질 의

○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계산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실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두고 있는바, 별도의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

회 시

○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 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휴게 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작업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일 작업 중 때때로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의자 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좌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2008.08.08.)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한 고열작업장소의 범위는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공간의 범위, 고열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고열의 노출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07.6.8)」 <별표 4> 고온의 노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자건강보호과-175, 2008.05.09.)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질 의

○ 인원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096, 2007.04.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질 의

○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 해당 작업에 대한 새로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3년)가 경과되면 이전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것임

○ 위와 같은 목적의 정기 유해요인조사는「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은

- 조사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최소 3년)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

- 또한, 수시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도 위 정기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

○ 따라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조사목적 및 실시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정기는 최소 3년)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705, 2007.05.15.)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질 의

○ 2004년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후 규칙 제143조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최초(2004년) 유해요인조사시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과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11가지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이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조사방법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근로자건강보호과-1443, 2009.04.1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

질 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목적이 질환자 선별인지

○ 증상조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 개별 문진을 통해 질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회 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질환자의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증상조사를 포함한 유해요인조사의 조사자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중 사업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조사자로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상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정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4778, 2009.12.22.)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유해인자의 범위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과 같은 장 제8조 및 제14조에서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 또는 가스상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인체에 해로운’의 범위에 관한 내용 및 유권해석 사항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8조 내지 제14조의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닥트, 배풍기, 배기구, 배기처리 등의 설치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유해인자의 배출과 관련된 일반기준이며,

- 이 규칙 제2장, 제3장, 제4장, 제10장의 국소배기장치 관련 규정은 해당 장치의 설치근거 및 성능(제어풍속)을 규정하고 있어 각 해당 유해인자의 배출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근로자건강보호과-3519, 2009.09.03.)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질 의

○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용접흄 발생)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 별표5의 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실내 작업장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217조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같은 규칙 제218조에 따라 분진 발산면적이 넓어 같은 규칙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는 현장 실정(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건강보호과-1592, 2010.07.01.)

제5장

건설업 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154KV관련 공사의 공사종류 등에 대한 회시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종류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 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154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의 계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상기준에 의한 금액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2687, 2007.05.29.)

공법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질 의

○ 당초 일반도로개설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적용된 공사가 터널공사가 전체공사비의 30%비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종류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상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비록 공법의 변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터널공사가 반영되었지만 전체공사금액에 있어 해당 공사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와 같이 전체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253, 2007.07.04.)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질 의

○ 연간 단가계약공사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시 개별단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는데 개별단위공사의 의미는(작업지시 1건, 동일장소 작업지시 1건, 1회 준공기준 1건)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7-4호, '07. 4. 2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가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일반적으로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비는 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공사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공사에 한해 계상의무가 있으며,

- 발주자가 공사내용, 물량, 공사기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해당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를 “개별 단위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95, 2008.06.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액에 포함가능 여부

질 의

○ 아파트 공사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하여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2.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377, 2008.1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완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질 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의미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584, 2007.05.22.)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회시

질 의

○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5조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1934, 2007.04.13.)

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

질 의

○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공장제작분 기자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 시

○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39, 2007.06.07.)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질 의

1.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

2. 노동부고시 2007-4호 개정이후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여부

3. 철도 노반공사 뿐만 아니라 궤도신설공사를 포함할 경우 공사종류

회 시

○ 1,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고시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철도노반시설공사는 노반성토를 위한 절·성토 등의 시공 등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형태와 과선교 건설 등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주된 공사가 노반신설을 위한 공사이므로 상기 고시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공사종류의 분류는 상기 고시 부칙에 의하여 2007. 2. 21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궤도신설 공사가 분리발주의 형태가 아닌 하나의 시공사가 일괄하여 시공할 경우 상기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공사종류를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3503, 2007.07.18.)

일괄 발주 방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일괄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노동부고시 제2002-15호를 적용받는 공사에 있어

1. 2007년 이전 고시의 경우 완제품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포함여부

2. 분리제작 납품된 터빈발전기의 경우 완제품으로 보아 재료비를 제외 시킬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귀 질의의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 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해당 공사내역서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2007년 이전의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산업안전팀-2239, 2007.05.01.)

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질 의

○ 00 철도건설 제0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공사가 전체공사의 51%를 차지하는 경우 철도·궤도 신설 공사 적용요율인 1.58% (50억원 이상)의 적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별 적용 요율 계상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07.2.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4호, 2007.2.21.)을 개정한 바 있고,

- 동 고시 개정으로【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 4.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 궤도 신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이외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 조항〔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에 의하여 요율을 계상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도 노반 건설 공사중 터널공사가 전체공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기 고시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중건설공사로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616, 2010.04.08.)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질 의

○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재활용 가능한 안전관리용품을 부대에서 인수하여 안전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용품의 소유권이 시공회사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

(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1) 건설업체(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계약 시 공동 수급업체로서 A,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수급업체 A사, B사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모두 계상 받을 수 있는지

2)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서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총액의 30% 이내)이 삭제된 것이 맞는지

4) 건설공사 중 제조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총액범위에서 A,B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도급자로부터 공동수급(하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승강기 완성검사 등은 산안법령상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불가함

3)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17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삭제됨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602, 2009.06.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질 의

○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현장에 보관 해야 하는지

○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 중 소속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출장비에서 ‘소속현장’은 당해 현장만을 의미하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아니라 해당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안전보건지도과-4804, 2009.12.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질 의

○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1, 2010.03.03.)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질 의

○ 연간단가계약 공사 현장에서 작업지시서별 공사금액은 4천만원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작업지시서 상의 공사기간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는 개별 단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

- 이때 개별 단위 공사라 함은 장소․시간적 개념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공사기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사조직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별도의 작업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47, 2010.01.13.)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질 의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이었으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회 시

○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 계상 금액의 80%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7, 2010.01.14.)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질 의

<공사개요>

- 총 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지역 : 77억원)

-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하고, B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협약을 맺어 A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시공하기로 함)

-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

질의 ①

공동도급사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 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질의 ②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B지역 총괄관리책임자로 선임됨)

질의 ③

만일 분담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회신 ①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각 지역의 공사금액 비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여도 됨

회신 ②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별도 시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각 분담이행사에 있음

회신 ③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한 바, 각 구역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안전보건정책과-776, 2010.08.23.)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질 의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주계약자, 부계약자 등) 「지분금액」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안전보건정책과-2562, 2010.12.0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기술지도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암면 등의 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암면 등의 보온재를 사용하여 설비 보온작업시 암면에 의한 피부 발진 및 가려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분진복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814, 2006.2.14.)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질 의

○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보조원, 형틀작업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707, 2007.05.30.)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1. 간호사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상여금과 사무실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응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환자상담용 소파 및 테이블, 냉장고, 화이트보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및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전담 보건관리자로 선임 보고한 날 이후부터 발생한 인건비(임금과 당해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와 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3.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4. 응급구조사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강풍여부 인지용 원드쌕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고소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람의 강도를 알기 위하여 설치하는 윈드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여부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윈드쌕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016, 2007.08.13.)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누전차단기 설치시 동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전기판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동 누전차단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6220, 2006.12.27.)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동절기 토목현장 근로자들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지급코자 하는 아이젠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팀-258, 2008.01.22.)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밀폐된 공간에서 피부로 스며드는 분진을 억제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진복은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방진·방독 등 위생을 위한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와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41, 2007.12.12.)

밀폐장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기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밀폐된 탱크공사 작업환경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로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특성상 발생되는 먼지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4128, 2007.11.27.)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도로현장에서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로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통행차량 및 건설장비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동 작업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착용되는 조끼인 경우 동 조끼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576, 2007.05.22.)

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외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점검이외 추가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431, 2007.11.29.)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화재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근로자들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대피방송 등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작업장간의 상호 업무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통상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송·통신시설 또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함

(산업안전팀-4530, 2007.09.14.)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산소공급기가 화재발생 등 비상시 근로자의 긴급피난 및 응급처치시 사용할 수 있다면 동 산소공급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933, 2007.04.13.)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현장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소농도측정기와 소음측정기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소농도측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귀 현장의 작업조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174, 2007.11.01.)

손 혈관인식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이 출력현황 및 출입통제 등 단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이수,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건강진단에 의한 유소견자 관리 등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주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동 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740, 2007.04.05.)

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 고정식크레인 신호수 업무와 철골 설치 신호업무의 병행시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정부분

3. 신호수 인건비 증빙서류에 있어 작업자의 급여통장사본 및 급여명세표 제출의 합당성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한 고정식크레인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한 안전대 걸이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고정식크레인의 신호업무 및 철골조립 작업시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산정에 있어 실제 안전대부착설비의 설치 및 신호수가 고정식크레인과 연계된 신호업무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질의의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입금내역서, 자동이체내역 및 급여명세표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266, 2007.05.02.)

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 바위로 이루어진 경사진 발파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릎에 대한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릎보호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발파구역 통제용 신호수에게 세탁용 신호수 조끼 2벌 지급과 손상된 조끼의 추가 구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시 무릎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보호대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귀 질의의 신호수에게 세탁·관리를 위하여 여벌의 신호수조끼를 지급하였고 성실하게 사용·관리하였음에도 손상으로 추가 구입·지급되었다면 동 추가 및 여벌의 신호수 조끼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84, 2007.06.11.)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의 퇴사로 인한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귀 질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일시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로서 기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607, 2007.05.23.)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질 의

○ 공사현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 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

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시 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 귀 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전담 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가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061, 2007.04.18.)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질 의

○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안전순찰 전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업안전팀-5307, 2007.11.15.)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교재비 및 외래강사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시 활용되는 교재 및 외래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적합한 교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라면 동 교재비 및 외래 초빙강사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269, 2007.05.02.)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을 제작·보급할 예정인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대(조끼가 부착된 일체형 안전대)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 결과 합격한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팀-355, 2008.01.31.)

안전보조원의 각종 도구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으로 안전점검반 및 안전시설반을 운영, 이에 필요한  각종 도구(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전동공구 및 소모자재 등)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서목.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과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다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무전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점검반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등 업무용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귀 질의의 안전시설반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업무 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스패너, 몽키, 드릴 등 전동공구 및 소모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93, 2007.04.27.)

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안전화 건조기라는 품목이 있는데 안전화 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어건(콤푸레샤)이나 신발 털이개를 안전화 건조기 명목으로 사용 가능한 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7-4호) 제7조제1항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533, 2007.12.07.)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시 작업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완장 및 항목3 (안전시설비 등)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안전모, 안전화, (3)신호수용 반사조끼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의 개인보호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따라서, 귀 질의의 열차감시원이 열차 통행시 작업중인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자를 말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안전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852, 2007.05.22.)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64, 2007.04.25.)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충돌방지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리프트 무선 호출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크레인 작업에 있어 티콜의 설치가 크레인 작업 전반에 대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신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크레인 메인지브의 충돌 등 위험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크레인기사 간 위험신호를 보내기 위한 비상 호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시설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22, 2007.10.17.)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크러셔장에 설치하는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설치대상 기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피뢰침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크러셔장이 화학류 및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이고 동 피뢰침의 설치비용이 공사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피뢰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78, 2007.04.26.)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장소의 환기설비의 설치가능 여부

질 의

○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 주차장내에서 용접작업, 용단작업, 도장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배기장치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주차장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배관용접작업, 용단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용접흄의 배출을 위해 설치코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4919, 2007.10.17.)

휴대용 산소캔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 공사설계내역에 명기된 낙하물방지공 외에 미 설계된 부분에 낙하물방지공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밀폐공간작업시 휴대용산소캔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낙하물방지망 등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낙하물방지공 외에 반영되지 않은 낙하물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및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산소캔이 근로자의 긴급피난시 또는 개인보호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휴대용산소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011, 2007.08.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질 의

○ 건설업체에서 자율안전관리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건설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 안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범위는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안전보건진단 및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 또는 보건진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외부 안전전문가는 건설안전분야 대학교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으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분야 전문가(전기공사인 경우 전기안전기술사 등 전기안전분야 전문가)를 말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안전보건지도과-616, 2009.01.15..)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호(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목적이 발판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리프트와 건설물 벽체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14, 2009.04.10.)

낙하물 방지 설치비 관련

질 의

○ 공사비 내역 작성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2와 관련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공사 원가계산서에 있는 안전관리비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에서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을 순공사비 내역에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에서와 같이 낙하물 방지 설치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기준에 따라 가설공사 항목(지상에서 높이 3.5미터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미터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에서 순공사비 내역서를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04, 2009.05.26.)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안전감시단의 인원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천막과 현장내 보관중인 자재에 덮는 방염천막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예방시설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4307, 2009.11.24.)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584, 2009.12.11.)

가설 구조물 안전성검토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토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과 관계가 없는 시설로서 안전성 평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팀-2191,‘07.4.27. 질의회신은 본 회신으로 변경함)

(안전보건지도과-4599, 2009.12.11.)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질 의

○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12.16.)

환기덕트설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건설현장내 환기가 불충분한 시험실내 추가 환기덕트설비를 위한 시설비와 환기덕트 자재비가 산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토사 시험실내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먼지 등 배출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36, 2010.03.15.)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외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현장 외부에 있는 철탑(높이 32m) 송전케이블과 간섭의 우려가 있어 작업을 위해 위험을 표시할 만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사고발생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주변지역의 정전사태 등의 위험이 있음)

회 시

○ 비록 철탑이 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장 여건 상 대형크레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중량물 양중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과 철탑 송전케이블이 접촉 함으로써 작업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감전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조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전재해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공사장 주변지역의 공중의 안전조치 차원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853, 2010.08.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질 의

○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 되었는데

-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1.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해상공사중 해상선박(부선)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컨테이너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안전시설비)의 규정에 의하면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대가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위 고시 항목2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부선위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컨테이너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472, 2010.06.24.)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기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기둥부 통과 시 걸림 현상을 제거(반복적인 안전고리 탈부착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가 가능한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를 개발하였는데, 동 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에 “안전대 걸이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풀었다 매었다 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부착설비로 판단되고,

-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지지로프를 이용한 “안전대 걸이설비” 에서의 로프 기둥으로 인한 안전대 걸이 훅의 걸림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안전도를 향상시킨 경우라면 동 안전패스너(안전레일 & 안전롤러)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988, 2010.11.01.)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벨트용 LED 부착 밴드 및 추락위험지역 안전 LED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이의 사용가능 여부도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밴드”의 경우 야간작업, 터널 및 지하철 작업, 실내․선박내부․탄광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어두운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위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 LED 타포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2408, 2010.11.24.)

공사현장내 안전감시용 CCTV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질의 1: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위험장소에 안전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2: CCTV 전담감시(모니터링)할 인원을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상주인원이 감시를 해도 되는지

○ 질의 3: CCTV 감시인원을 전담으로 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비용(급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답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답변 2: 안전감시용 CCTV 감시용 인원을 별도 상주시켜야 하는지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사안이나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업무를 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3: 따라서, CCTV 전담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2의 답변과 같이 병행수행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정책과-2409, 2010.11.24.)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2410, 2010.11.24.)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  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다수 사용하는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지정검사기관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산업안전팀-304, 2006.1.12.)

간이 휴게시설 내 선풍기, 에어콘 등 시설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용 칸막이 설치비용, 책상, 의자 등 비품의 설치비용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190, 2007.04.27.)

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질 의

○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고시 제2007-4호)” 에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갱폼의 추락방지 안전장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갱폼의 추락방지시설(브라켓 추락방지장치,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동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장치와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구조상 갱폼 인양을 위해 갱폼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 무레벨 갱폼 낙하방지 장치는 크레인 등으로 갱폼 인양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 속도향상 및 용이 등 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이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브라켓 추락방지 장치는 갱폼의 인양 또는 해체 등 시공과정에서 작업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폼의 낙하 방지를 위하여 갱폼을 크레인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075, 2007.10.24.)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질 의

○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93, 2008.02.18.)

공장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플랜트 현장에 필요한 기계를 공장에서 부분제작하여 현장으로 반입한 후 조립·완성하는 공정 중 공장에서 제조 및 조립시 산재예방에 필요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제2조(정의)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건설현장과 달리하는 작업장소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에서 기계의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되고,

-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요양신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4359, 2007.09.05.)

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홍수로 인해 유실된 불발탄으로 작업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장치와 장구류(방호복, 방호덧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공사예산에 지뢰 및 불발탄 처리비용이 없는 상태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에서는 당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군사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으로 군사작전시 불발탄과 지뢰 등 폭발물이 홍수 등으로 유실되어 공사현장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공사전반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내역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532, 2007.12.06.)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트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팀-6176, 2006.12.26.)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질 의

1.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1인이 여러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각 사업장(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공사비에 계상하고 실투입 비용을 정산할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별도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거 추가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현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적으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 위험도,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외 다른 법 적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11.17.)

안전순찰 겸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 안전순찰차량을 사용할수 있는 공사규모 또는 공사조건이 있는지

2. 개인용 차량을 현장순찰 및 업무용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순찰에 사용한 비용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규모나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용은 안전관리자의 안전순찰을 위한 전용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업무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겸하는 경우라면 동 차량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760, 2007.10.02.)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자체 안전교육시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이며,

-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중에 실시하는 근로의 연장이라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체 안전보건교육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팀-4014, 2007.08.13.)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지지방식 적용시 전문가 구조검토비용을 기계·기구 검사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상 타워크레인의 지지를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으로 할 경우의 필요한 구조검토는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물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대한 검사, 또는 같은 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조검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15, 2007.08.31.)

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혹서기를 대비하여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동고를 비치, 일정시기마다 근로자에게 얼음 등을 제공할 경우 냉동고 및 얼음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및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포함)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577, 2007.05.22.)

휴게실의 냉․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건설현장내 지하1층에 설치한 근로자 휴게실 및 설치한 냉난방기, 정수기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작업중 혹한·혹서 등 열악한 환경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간이 휴게시설이 아니라 현장사무소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라면 이는 복리후생 성격의 시설로서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532 2007.09.14.)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산업현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 냄새와 무좀으로 인해 불편한데,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큰 기능성 음이온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노동부고시 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30, 2009.07.24..)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질 의

○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귀 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차량집계원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안전보건지도과-4570, 2009.12.10.)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 의

○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 목적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 목적외 사용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회 시

○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안전보건지도과-4822, 2009.12.31.)

용접작업 안전장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집행

질 의

○ 배관 매설공사장에서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용접 작업시에 굴착부 용접작업자가 낙석 및 중량물 낙하에 따른 중대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 용접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인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토류벽은 단기간의 굴착 및 복구, 2m 이하의 굴착심도를 고려하여  연약지반을 제외하고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동 안전 Shelter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도로내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와 외부 차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PE방호 블럭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PE방호 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 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34, 2010.03.15.)

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터널공사장에 설치하여 근로자의 위치파악, 외부인의 출입통제, 비상상황 발생시 알림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동 시스템이 재해예방에 일정부분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위치파악 및 호출,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53, 2010.01.18.)

전자식 인력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개인 보호구지급, 개인벌점부과, 교육이수, 무재해 달성), 보건관리(건강진단, 건강유소견자 관리), 출․퇴근관리, 노임지급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적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귀 질의의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노임관리, 공사관리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동 비용의 사용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9.02.)

2-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시행규칙 제32조) :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질 의

○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청주구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행할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물품납품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028 2006.03.0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장비기준

질 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장비기준에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 모두를 2인에 1대씩 보유해야 되는지, 가스농도측정기만 2인에 1대씩 보유해도 되는지

회 시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보유토록 한 것으로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겸용)할 수 있으면 가스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하여도 장비기준에 적합함

(산업안전팀-6061, 2006.12.19.)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137, 2007.06.25.)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질 의

○ 당사는 00로 부터 택지조성공사를 260억원에 수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전기 및 통신관로공사를 별도로 수주하였는데 발주처가 다를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동 공사는 택지조성공사의 관리조직으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A 9억원, B 1억3백만원, C 2억2백만원)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797, 2007.12.26.)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질 의

○ 공사금액이 4억원인 하수도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으로 체결 하였는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2억원 인데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시공 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팀-1525, 2007.03.27.)

공사금액별 기술지도 횟수 및 방법

질 의

1.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분야를 말하는지 기준인력 중 가 및 나를 말하는지

2.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회 시

○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 각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보건지도과-3409, 2009.09.07.)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지도 대상 해당 여부

질 의

○ 당초 공사기간이 09.6.26. ~10.1.24.이고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라서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았으나 09. 12. 30. 계약이 변경되어 설계변경 금액이 358,309,000원이 되고 공사기간도 09.06.26. ~ 10.2.23.로 연기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 진행중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설계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3월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237, 2010.03.15.)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질 의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1360, 2007.09.05.)

안전시설물 공동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담방법

질 의

○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별도 발주 하였으나, 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을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으나, 안전시설물 초과투입으로 인해 부족한 산업안전관리비를 별도 시공업체(전기공사, 통신공사)로 하여금 일부 부담토록 한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분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 수립 시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방법, 각 사의 분담금액 및 정산방법 등에 협약을 하였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이때,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고시 제9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과정에서 분담집행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각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시설물의 공동설치를 주문할 수 없을 것임

3. 한편, 위와 같이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소․통로․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주의 재해예방 조치의무가 분담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물론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의무조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1739, 2009.05.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 의

○ 다수현장과 안전감시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585, 2009.12.11.)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제9조(협조의 요청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시행규칙 제3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질 의

○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회 시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적용되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산정방법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만을 합산하게 되며,

2.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는 합산되지 않음(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는 원도급 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

(안전보건지도과-1165, 2008.06.02.)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질 의

○ 현장에서 보수보강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소규모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등)가 현장에서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 시

1.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

2. 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여부는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산업안전팀-5248, 2006.10.30.)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질 의

1. 발주자(민자사업단)로 부터 8개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공사의 일부(건축 및 설비)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액을 원청이 가져간다면 재해율 산정은 원청업체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2.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한 경우 재해율 산정과 일반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재해율 산정 방법(개정된 내용)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수는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게 됨.

(산업안전팀-940, 2007.02.22.)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재 하도급한 경우 재해율산정 방법

질 의

○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C)의 근로자 재해는 어떻게 배분되는 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하고 있는 바,

2.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체(B)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각 반분되며 A, B업체중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자수로 합산됨.

(산업안전팀-4338, 2007.09.04.)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질 의

○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 시

1.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 행하는 건설현장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됨

(산업안전팀-5779, 2006.12.0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재해자가 합산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인정 승인되고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당해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실적액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분리 산정하여 협회(전기공사협회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였다면 하수급인 인정승인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재해자는 원수급인의 재해자수 산정에 합산되지 않음

(산업안전팀-799, 2007.02.13.)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질 의

○ 아파트 공사중에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설치 공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2008.10.22.)』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70퍼센트)으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데

-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민신문고-2AA-0810-067366, 2008.10.29.)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열거된 방화,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산재해율 산정은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시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상이나 질병 재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율산정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규정된 사항은 건설현장을 벗어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예, 출장 중 재해)하거나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현저히 벗어나 발생하는 방화나 근로자 간 폭행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모두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에는 산재인정은 대면관계 업무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질병이 다른 요인 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전국에서 인정  받은 환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산재해율 산정시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안전보건지도과-4387, 2009.11.30.)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재해율 산정기준

질 의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와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은

회 시

○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하여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서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는 사고발생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시공의 책임이 구성원 각자에게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구성원 각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율 산정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사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624, 2010.02.09.)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질 의

○ 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하였는 바,

-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 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38, 2010.06.06.)

제6장

지정(대행)기관

1.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질 의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기타 사업으로 회원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지

-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대행 법정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지, 별도의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지

【갑 설】

1. 안전관리대행업무 외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 없으므로 지원지역, 사업장 개수, 근로자 수 등의 한계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안전대행기관 법정 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을 갖추어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법정 인력인 대행요원도 안전관리대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음

【을 설】

1.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본연의 업무외에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지정받은 일반대행지역 및 한계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2. 안전관리대행 법정인력은 일반대행업무 만을 전담하고, 별도의 인력이 회원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은 지도한계(1인당 담당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 2,000명 이하)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지도요원의 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지도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관리업무를 부수적․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지도 업무보다 회원관리업무가 주업무가 되어서는 안되고,

- 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 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지도 사업장을 법정 인력중 일부직원에게만 담당하게 하고 일부 직원은 회원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수적․간헐적인 수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지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원관리업무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92, 2007.01.05.)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과 관련임.

-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지정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관할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 위와 같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 갑 설 :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을 설 :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회 시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

(산업안전팀-5664, 2007.12.13.)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회사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사(주사무소)와 지사(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사별로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대행업을 수행하던중, 목포지역의 사업영역확대를 위하여 관외지정이 아닌 목포시에 지사가 아닌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시 지사(분사무소)와 동일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지 여부 및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분사무소)가 있으므로 사무실만 임시로 두고 운영을 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관외지정을 받지 않고 목포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대행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인력, 시설, 장비 및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아야만 할 것임

(산업안전팀-910, 2007.02.21.)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질 의

○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436호) 제4조(대행업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신규계약사업장인 경우 대행계약후 1개월 이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민원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해당사업장이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점검실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기존 작업공정의 개선, 신규 작업공정의 설치 등 안전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정밀안전점검은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6, 2008.03.2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에 대한 반려조치 가능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2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추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업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지정을 하여야 하나, 추가지정 반려의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되면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상호협의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임

※ 대행업무의 부실 등에 대한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제5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1, 2008.04.18.)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질 의

○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회 시

○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등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근무경력 및 지정검사기관의 기계기구 검사업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안전보건지도과-489, 2008.12.10.)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질 의

○ 아래 사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기준 중 “라”목 기준에 해당하는지

1.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2년)와 사업장 안전업무경력(1년6월)인 경우(총 3년6개월)

2. 소방설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1년6월)와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사업장 안전업무(1년6월)(총 3년2개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본인력은 [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5명 이상(“가”목 해당자 1인, “나”목 해당자 1인, “다”목 해당자 2인, “라”목 해당자 1인)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라”목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아래 어느 하나를 말하는 바,

(1)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 한함)․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산입은 소방설비 안전관리 경력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경력을 포함한 안전관리 경력이 위 (1)에 정한 산업안전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이때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요건은 각각의 자격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33, 2009.04.27.)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질 의

○ 안전관리대행요원이 5명(사업장 150개소, 근로자수 10,000명)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 관외 지정 소재 사무소가 장거리에 소재하므로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주 사무소의 안전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적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관외 지정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관외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 각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

- 지정한계 이내에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09.1.1. 이후에도 기존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만으로 다른 청에 관외지정 허용

- 관외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를 최초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관외지정서 발부토록 업무지침 시달

○ 따라서 상기지침에 따라 관외지정의 허용범위는 최초지정권자의 지정지역과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한하여 관외지정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012, 2009.10.26.)

2. 측정 및 검진기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대학’의 범위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제1항제3호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대학’의 범위

※ 지정측정기관 중 재능대학이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시

○ ‘대학은 4년제 대학교(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와 2․3년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감안할 때 재능대학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992, 2006.02.08.)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는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건강보호과-336, 2008.07.07.)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질 의

○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291, 2006.02.08.)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질 의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및 위탁측정기관이 인력․시설 및 장비를 법 규정에 맞게 구비하고 분석업무를 타기관에 의뢰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는지

-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이나,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되어 있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의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보유) 같은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준비 또는 분석실험실’로 규정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준비, 분석실험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음

○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관련 별표12 제1호 다목(14)의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비고2호에 의거 해당 장비를 보유한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유해인자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78호)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802, 2008.12.01.)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질 의

○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12의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과 장비기준에서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가 중복될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별표12(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는 작업환경측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업보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 중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 등 일부 장비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2767, 2007.05.18.)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질 의

○ 기존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분리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측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정(변경 또는 신규)방법

회 시

○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정측정기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설 법인이 측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지정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건강보호과-57, 2010.07.08.)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질 의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사 2인을 두고 연간 2만명 이하 검진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의사 1인이 이직한 상태에서 운영한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시 해당기관이 보유한 자격 의사 수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가능한 연인원을 지정조건으로 명시하여 지정

- 따라서 지정받을 당시 지정조건(연간 2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자격의사 1인 부족)에는 지정받은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될 수 있음

※ 의사 1인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정 받을 수 있으나 실시인원을 연 1만인 이하 조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지정받은 사항의 인력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근로자건강보호과-566, 2008.09.22.)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질 의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반납 후 재지정신청 시 검진기관, 검진인력, 시설, 장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청력, 진폐 정도관리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이 지정서 반납 후 다시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분석, 진폐, 청력분야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3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의 질의와 같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지정서 반납 이전 포함)에 같은 법 제43조제9항에 의한 정도관리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규로 정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나,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

(근로자건강보호과-169, 2008.05.07.)

제7장

행정기준

1. 감독 및 조사대상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질 의

○ (주)00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플랜지부위의 핀 홀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내부에 잔류해 있던 벤젠증기에 의하여 화재(폭발)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의 적용여부

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가.「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서 중대산업사고 정의를 "유해․위험설비로 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는 사고의 크기가 중대한 것으로 사고  영향의 범위(장소)를 사업장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계약 등으로 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개 구성요소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근로자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서 근로자 부상과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로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사대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 보이나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중대산업사고를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 정의는 상기 2가지 요건중 한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도 조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6015, 2006.12.13.)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질 의

○ 사업주를 위하여 공사의 시공과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현장소장(피재자 망 000)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인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000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써 행위한 일부 사실이 있다면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피재자 망 000)에게 위임하여 총괄 관리토록 한 경우에도

○ 건축주 ▽▽▽가 사업주라면 어떠한 형태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위임․위탁 등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에 근거하여 ▽▽▽에게 같은법 제23조 적용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같은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해야 함

<을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000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현장소장(피재자 망 000)을 고용하여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는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나 공사의 시공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 피재자 망 000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선발․고용하여 재량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 피재자 망 000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이므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주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위반의 법적 책임의 부과는 판례(대법원 2007.3.29. 선고2006도8874 판결)의 사례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인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실상의 행위자인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 또한, 망자인 현장소장의 사망사건 관련 같은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본 사건 당사자인 행위자의 사망으로 “다세대 신축공사 고용계약서”의 당사자인 ▽▽▽에게 산재발생보고 의무가 있어 동조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양벌규정에 의거 동조의 벌금형을 물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용자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현장소장(피재자 망 000)이 명백하다고 가정한다면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서울민사지법 2004가합56795 참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므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주는 ▽▽▽로 볼 수 있음

2) 대리권의 소멸사유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인 경우(민법제127조)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사후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되므로

- 사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000)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피재자 망 000)에게 있고, 사후적인 조치의무는 대리권을 위탁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의무가 부과됨

○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10, 2008.05.01.)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질 의

○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도급사업주(원청)가 검찰의 무협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2호에 해당, 사업장이 감독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제2호에 의한  감독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안전보건지도과-390, 2009.02.06.)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 의

○ 국내업체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수리(도장 등 청소)를 의뢰받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선박이 정박 중인 해외로 가서 선박수리 작업을 수행  토록 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에 규정된 조사대상 재해  해당 여부

회 시

○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보건정책과-2659, 2010.12.07.)

2. 과태료 부과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질 의

○ 임차인(개인병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건물주, 임차인, 개인 공사업자)이 누구인지와 부과 시「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 제42조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회 시

○ 석면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게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집무규정 제41조를 적용, 공사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건도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자건강보호과-3995, 2009.10.13.)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및 제38조의5제3항 관련사항을 위반한 개인(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및 감경기준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으로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동법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이 의무주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제38조의5제3항은 의무주체를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음

○ 또한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려는 동조항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문언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41조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은 특별히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해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