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정 1990. 12. 11 예규 제180호

개정 1992.  6. 29 예규 제212호

개정 1994.  7.  2 예규 제244호

개정 1995. 12. 20 예규 제277호

개정 1997. 12. 23 예규 제359호

개정 1998.  7. 31 예규 제389호

개정 1999. 12. 14 예규 제436호

개정 2008. 12. 18 예규 제574호

개정 2009.  9. 25 예규 제602호

개정 2012.  9. 21 예규  제39호

개정 2014. 3. 25 예규 제71호

개정 2017. 3. 7 예규 제1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및 제26조의7부터 제26조의9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9조의2, 제24조 및 제32조의6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 위탁업무

제3조(보건관리 위탁대상) 영 제19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제4조(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보건점검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3. 규칙 별표 5의 제1호 또는 별표 6의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는 단독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위생지도사는 보건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15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5조의3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련 부분(건강증진, 위생보호구, 건강상담 등을 말한다)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련 부분(안전보호구,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등을 말한다)에 대한 서식 또는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관리․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식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와 분리하여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근의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전문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별 위탁사업장 2개소 이상을 점검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8조의2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위탁한계 등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도 관할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우수 전문기관은 그 명단을 공표하고 불량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우수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도ㆍ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지도ㆍ감독 결과를 수시점검을 요청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 ․ 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예규 제120호, 2017.3.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사업장관리카드 ━━━━━━━━━━━━━━ (제4조 관련)	위탁기관 명	담당요원 (자 격)	위 탁 기 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 .부터 . . .까지

1.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치				□공단 □농공단지 □도심내 □기타( )
설 립 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코드(업종명)	□□□□□															사업장관리번호
주요생산품 또는 업무
근로자수 (계 : )	사무직			사무직 외					교대제				건물소유						생산방식					노동조합
	남	여		남		여			유		무		자가		임대			독립			하청			유		무		대표자
									2교대․3교대
사업장 업무일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조회시간			교대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교육시간				기 타
근로자 대표	성명 소속(직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성명 소속(직책)

※ 업종코드(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기재

2. 안전, 보건업무 담당자

구 분	성 명	소 속(직책)	전화번호
안 전 업 무
보 건 업 무

3. 관리책임자등 선임현황

구 분	①성명 또는 위탁기관명	②선임일자 (계약일자)	③자격‧ 면허종류	④학력	⑤산업안전 보건경력	⑥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현황(최근 3년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③～⑥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자체 선임한 경우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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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작업) 개요

업무(작업) 절차도
부 서 또 는 공 정	단 위 작 업 장 소	유 해 인 자	근로자수	작 업 내 용	비 고

※ 공정별로 직접 작성하거나 별도의 공정도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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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퇴사자 현황

연도	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사자
	퇴사자
	입사자
	퇴사자

※ 해당 연도의 월별 입․퇴사자 수 현황을 기재

6. 산업재해 발생현황

1) 연도별․월별 현황

구분 연도		①근로자수	재 해 자 수				③ 재 해 율 ③=②/①×100	비 고
			② 계	사 망	부 상	직 업 병
2 년 전
1 년 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재해율은 해당 연도 및 해당 월의 누계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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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자별 현황

연도	연번	재해자명	생년월일	산재요양 신청일자	산재요양 승인일자	재해 발생일	상병명	재해발생경위

※ 해당 연도 산재요양승인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재

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내용

구분	제․개정일	주 요 내 용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연도	연번	회의 개최일	정기․임시 회 의 여 부	주 요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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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정기평가	실시기간	실시자(직책/성명)				실시 결과
	~	/		/
		/		/
	~	/		/
		/		/
수시평가	대상작업 또는 공정	실시기간		실시자(직책/성명)		실시 결과
		～		/
				/
		～		/
				/
		～		/
				/
		～		/
				/
교육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교육기간		수료자(직책/성명)		교육기간		수료자(직책/성명)
	～				~
컨설팅	컨설팅 기간		수행 기관 또는 전문가		주요 컨설팅 내용		참고사항
	～				~

2) 인정 제도의 참여

인정신청일	심사 결과
	결정일	인정 여부	인정 유효기간	기타(인정을 받은 사내 수급업체 등 기재)
			～

10. 무재해운동추진

개시일자 (재개시)	목표시간 (기 간)	달성시간 (기 간)	목표달성 (시상현황)	개시일자 (재개시)	목표시간 (기 간)	달성시간 (기 간)	목표달성 (시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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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 건강증진운동 추진

개시일자	건 강 증 진 운 동 추 진 현 황
	일 자	내 용
체력측정용 시설․장비 현황

2) 건강증진운동지도자 양성교육

양성교육 이수자명	교 육 과 정 및 내 용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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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취급부서명	기계기구명	보유 대수	방 호 조 치		변동사항
			설치대수	미비대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에 따른 방호장치만 기재

13. 보호구

보호구명	지급대상 작 업 명	지급대상 근로자수	지급수량	검정합격 번 호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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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검사

대상설비 또는 기계ㆍ기구명	대수	검사주기	검사기관명	연 도 별 실 시 일 자
				연도	실시일	연도	실시일	연도	실시일	연도	실시일

※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2011.5.20.) 별표 1에 따른 안전검사대상(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사 실시(안전검사 주기의 1/2)

※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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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험물질

취급공정	분류	물 질 명	취급량 (kg/월)	관 리 상 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교육실시 등)	변동사항

※ 분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물질을 아래 코드로 기재

구분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코드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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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해물질

취 급 공 정	분류	물 질 명	취급량 (kg/월)	사용 용도	관 리 상 태
					노출 수준	밀폐․ 국소배기상태	보호구 지급․착용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 여부	경고표지부착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여부

※ 분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에 따른 물질을 아래 코드로 기재

․ 유기화합물		01
․ 금속류		02
․ 산․알카리류		03
․ 가스상물질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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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일자	교육 종류	교 육 내 용	교육인원		교육 방법	장 소	실시자
			대상	참석

※ 교육종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기재

※ 교육방법: 강의식, 실습식, 현장견학, 통신교육, 위탁교육 등으로 기재

297mm×210mm 인쇄용지 70g/㎡(특급)

18. 근로자 건강상담

일자 및 시간	상 담 근로자	소속 부서 (직종)	성별 (연령)	상담(지도)내용	상담 후 건의사항	상담자	사업주확인

※ 상담내용은 요점만 간략하게 작성

※ 상담 후 건의사항: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담내용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이 사업주에게 건의한 사항

<예> 기계 설비 점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정밀검사 실시, 병․의원 의뢰,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기재

※ 위 서식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일자 및 시간, 상담 근로자, 성별 등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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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탁업무수행 일지(총괄)

연도	방문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 인 서 명
		자격	성명
						개 선	진 행	미개선

297mm×210mm 인쇄용지 70g/㎡(특급)

연도	방문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 인 서 명
						개 선	진 행	미개선
		자격	성명

297mm×210mm 인쇄용지 70g/㎡(특급)

연도	방문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 인 서 명
						개 선	진 행	미개선
		자격	성명

20.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사업장의 만족도

연도	반기	(안전․보건) 위탁업무에 대한 만족도	위탁업무 Counter-part명 (직 책)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만족도: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 관리자가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297mm×210mm 인쇄용지 70g/㎡(특급)

21. 응급의료체계

지 정 의 료 기 관		유․무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응급처치담당자지정		유․무	구급함	유․무		구급함 형태	부착용․휴대용
내용물	위생기구	체온계( ), 가위( ), 핀셋( ), 설압자( ), 부목( ), 삼각건( ), 혈압계( ), 기타( )
	위생물품	탄력붕대( ), 지혈붕대( ), 일반붕대( ), 반창고( ), 탈지면( ), 거즈( ), 기타( )
	외 용 약	소독용 알콜( ), H2O2( ), Betadine( ), Vaseline( ), 생리식염수( ), 기타( )

※ 보유하고 있을 경우 (    )안에 ○표로 기재

22. 사업장 약도

297mm×210mm 인쇄용지 70g/㎡(특급)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조치 현황 보고

(제5조 관련)

(   ) 지방고용노동청

연번	① 전문 기관명	③ 소재지	⑤ 대표자	⑦ 위탁한계 사업장수	⑨ 지정일자	행정조치
	② 전문 기관종류	④ 관할지방고용노동청	⑥ 전화 번호	⑧ 위탁한계 근로자수		⑩ 종류	⑪ 조치일	⑫ 조치 사유

297㎜×210㎜

인쇄용지(특급) 70g/㎡

(뒷면)

※ 보고서식 작성방법

② 전문기관 종류: 아래 해당하는 code를 기재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11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 12
	보건관리전문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 2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23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 24
			등록된 산업위생지도사	: 25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⑦ 위탁한계 사업장 수

⑧ 위탁한계 근로자 수: 보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위탁한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를 말함

⑨ 지정일자: 보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 사업장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일자

⑩ 종류 : 아래 해당하는 code를 기재

신규지정-1, 지정취소-2, 업무정지-3, 과징금-4, 지정내용변경-5, 기타-6

⑪ 조치일: 신규지정, 지정취소 등 ⑩ 구분별 행정처분을 행한 일자를 기재

⑫ 조치사유: 행정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